정광민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있어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행정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립되지 않은 내용이 전용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도 충분하게 계획,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통계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자체 재원으로 돌려서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를 포상금을 돌려쓰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자료에 14쪽, 15쪽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전혀, 당초에는 분명히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또 당초예산을 설립할 때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