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지원 절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비밀 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