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충으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료이야기는 둘째 치고, 일단 위원회도 군수님 휘하로 되어있고, 거기 또 위원도 행정기획경제복지문화 등 군청으로 되어있고, 협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간에 대한 활성화부분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조금 껴서 일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게 거의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이 간여를 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군에 우리 위원들이 있는 것도 민의 대변하고 이런 쪽에서 있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자꾸만 관치 쪽으로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주로 되고, 재정적이나, 그 다음에 실제적인 조직을 끌어가는 사람들은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청년위원회가 되었든 무슨 위원회가 되었든.

그리고 그런 룰을, 역할이나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것을 행정제도, 방법론, 기술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거나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금 보면 선거조직화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이, 별 쓸모없죠. 여기도 보면 27개 형식은 다 만들어 놨지만, 별로 운영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관습적으로 그냥 만들고 실제 필요한 조례나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원들이 위원발의를 해도 까다롭게 하면서 행정부분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도 이렇게 막 갖다 걸어 놓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끝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