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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2회 제1산업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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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19년도에서 20년도로 전년도 이월액이 40억이 넘어요. 40억이 넘어서 사업비로 보면 20년도에 보면 200억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골지천 비점오염 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거기서 4억3,000만 원 이월해서 넘어가는 건 전년도에도 5억 이상 이월해서 넘어왔고 계속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대기환경 개선 쪽에서 전기차량들 문제에서 굉장히 이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이 부분은 왜서, 그렇다고 전년도에 이월한 게 없느냐 하면 이월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게 9억7,000입니다. 이월액은 18억인데?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라면 그중에서 보면 이륜, 승용, 화물, 버스 매연 저감 장치 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다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다 보조금 반납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왜 보조금 반납분이 생기는 겁니까? 전기차 신청자가 없어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