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 했는데 그 정말로 아니나 우려했던 부분이 딱 발생을 하더라고, 지하를 파니까 그 암반이 나와가지고 이 파는 도중에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 “안 올려주면 못 하겠다 공사비를.” 그래가 인자 이래했는데. 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당신 거 공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래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이제 못하겠다, 난 돈 더 못 해준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리고 “1층 판 것까지 돈 안 받고 가라.” 그러면 “다음 공사할 사람한테 나는 위임하겠다, 위임장만 써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그만뒀어요.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다음 사람 또 맡아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라는 건 좀 이게 확실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관급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또 하자가 발생하고 이러면 또 예산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발생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회 관념상 또 민간 업체하고 하는 계약하고는 틀리는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을 할 때 좀 우리 관급공사지만은 명확하게 계약서 부분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