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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7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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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고생이 많고요, 우선 계약서 있죠? 관리위탁, 대행 계약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빼고 개인정보라든지 빼고 계약내용을 주시는데, 그게 만약에 대외비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외비가 되는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위탁의 경우에 5년으로 하고 한 번 갱신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나요?

수의 계약에 관련된? 그럼 거기에 준용해서 그냥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