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직에 보면 미래성장과에 미래비전기획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정책과에 정책개발계가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미래성장과에 미래비전기획계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의 역할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비전기획계는 좀 더 중장기적인 강릉시의 어떤 미래비전을 세운다면 우리 예산정책과에 정책개발계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실현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부서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신규,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도 전체부서에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2020년 7월에 중앙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2020년 10월에 강릉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3개 항 과제로 대표사업을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보니까 17개, 한 51.5%에 해당됩니다. 17개 과제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과제가 자체사업으로 15% 되죠? 그리고 국비도 9개 사업으로 이것도 한 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제가 민자로 추진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한 70%가 넘는 사업들이 국비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릉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을 쓰는 것들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사업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어떤 수요, 주민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사실은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모사업에 거의 뭐 50% 이상을 시비로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주민의 욕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전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