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아주 위원회 사무실이 후끈 할 정도로 행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는 예산,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 강릉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책이 있죠.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가겠다, 시장님의 의지는 뭐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는 우리 시, 지금 위원님들과 같은 말씀 같은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이런이런 작은 거 좀 필요한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상하게 예산이 지금, 이상한 방법을 써서 예산편성을 막 그냥 하는 바람에, 글로벌한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는 잘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행감 할 때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등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알겠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아쉬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보니까 KTX 탈선, 가스폭발사고, 그렇죠? 과학산업단지 수소폭발사고건 이런 것들, 갑자기 오는 폭설, 폭우,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필요한데 예상된, 예견된 예산에 관한 부분은 미리 좀 세워줘야겠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를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갑자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예견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흘러가면“아, 이거는 내년에도 걱정된다”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보건소라든가 복지정책과, 그렇죠? 위생과, 질병예방과 이런 과들 예산을 보면 예견된 예산인데 그걸 안 세워 주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필요한 재난이 왔을 때는 예산이 거의 고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예치금이 50억 됐는데, 지금 29억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 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쓰고 있었다. 그래서 유독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리하면, 예견된 예산은 줘야 한다.

방금 윤희주 위원님과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꼭 필요한 예산은 줘야 된다, 그거 기금 있으니까 급하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감이 있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