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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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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중도를 높여서, 참여도를 높여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의원 발의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살아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함께 수반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의원 발의나 예산이 투여 돼야 하는 조례 발의가 한 15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어느 거는 예산이 집행돼서 조례의 뜻에 맞게 잘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례들이, 조례라는 건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