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보면 보통은 5건 이내로 우수 사례를 해서 표창을 하거나 뭔가를 이익을 주고 계시는데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너무 소극적인 어떠한 민원의 대처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타당한 지, 그렇죠? 이게 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이 진행돼서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진행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컨설팅을 해 줄 수는 어떠한 제도를 좀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몇 건 정도가 시민 제안이 들어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