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단양군에 어느 지역에 가도 태양광이 많아요, 우리집 근처는 더군다나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각 부서에서라도 현지를 확인해서, 사실 좋고 나쁜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어 보고서 허가를 줘야지, 앉아서 몇 분들이 모여서 허가는 주고, 말썽이 생기고, 지금 어떤 것은 사실 주민들은 모르는데 허가가 나고, 이런 것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 후 말하자면 계획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요.

지금 현재 단양군에 말썽 안 생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재판까지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들어 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는데요, 왜 허가 났으면 그렇게 말썽 부리고 허가가 났으면, 허가 난대로 줘요. 왜 설계 변경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까?

설계 변경하면 주민은 몰라요.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것에 따라 한사람은 득을 봐도 옆 사람은 가로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고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을 때 솔직히 어디서 재정결정을 하는지 몰라도요,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여론을 받아가지고 오거든, 허가를 주세요. 그러면 허가자는 안된다, 한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법이 어느 것이 한계입니까?

사실 주민여론하고 여기서 해당되는 것하고, 결부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결국가서는 안 그러고 하니까 지금 주민하고 계속 부딪쳐가지고 전수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