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과가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릉시에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만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전년도 131건에 처리 기간이 60일이었는데 평균 25일이 소요됐어요? 이게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적을 했어요.

이런 거 하나 고침으로써 강릉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 해야 할 일이 공무원들이, 잘 아시죠?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허가 일수만 당길 게 아니고 인허가 들어온 이분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신속하게는 어느 정도는 정리됐지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일반 민원이 오면 잘 몰라요. 공무원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중에 떠도는 유머 잘 아시죠? “강릉시청 공무원이 양양군청 공무원만큼 해라.” 심지어는 “양양군수를 강릉에 갖다 놓으면 안 될까”라는 유머가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양양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단 말이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견해를 물어볼게요? 시민들이 일부는 “강릉시가 청정지역이니까 시민이 강릉시를 지켜야 된다.” 일부는 “이래서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강릉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개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인구를 30만, 40만 목표를 두고 가는데 과연 이렇게 보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과연 인구를 이 상태에서 늘릴 수 있겠냐?

이건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목표는 설정해 놓고, 개발행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상충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강릉을 청정지역으로 계속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하냐?

아니면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가 인구 소멸 도시로 직면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냐? 과장님 견해는 어느 쪽으로 가야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