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견딜 수 있는 심도가 예측이 되고 계산되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감리단에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공법을 선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연약지반 더 예산 절감하면서 쓸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육안으로 보이고 계산치로 나올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쓰던,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쓸 수 있는 발언은 아닌데 이런 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들어가게 하는 건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담당계장님들이 감독관, 주무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다른 공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해서 감리단이라고 그래서 다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감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스팩대로 간다고 해도 연약지반 전문가 아니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건 충분히 설계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예측해서 충분히 공사가 중지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SOC라는 게 기본 취지나 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계장, 과장님이?

설계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세요.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이게 매번 감사를 위한 감사처럼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반복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