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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292회 제2산업위원회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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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선제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회산지구 개발 사업이 2016년부터 실시해 내려왔어요.

여기 학교시설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후에 취소가 됐어요? 학교용지가? 기존에 있던 것을 취소했을 때 취소한 사유로 명주초 교실 증축으로 협의 사항이 변경됐다, 교육청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명주초를 더 이상 증축 못 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2022년 12월, 2023년 2월 완공 시기에 있는 일명 지역조합주택이 개발 희망을 했는데도 명주초 대체 불가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왜 변경취소를 했느냐는 거죠. 변경 취소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나중에 사업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