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법무감사실에서 확실하게 살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홍보나 기사 또는 뭐 거기 수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어떤 부서 행사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게 어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매주 공무원, 특히 과장급이라든가 팀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분들은 거의 항상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자의에 의해서라는 저기는 하지만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걸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나오고 또는 뭐 구의장이 나오고 아니면 국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이 나오고 팀장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이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방만하게 어떤 행사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법무감사실에서 잘 살펴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데 공무원분들이 너무 동원이 되는 것처럼 저는 보여 가지고, 이게 공무원분들이 실제는 주민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휴일이나 또는 평일날도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다 공무원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팀장급 이상들은 거의 참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함으로써 어떤 주민행정에 그만큼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법무감사실에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