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이게 시책으로 하면 현재 이게 정착 자금이야. 결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39세 이하 결혼한 사람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지. 지금 보면, 현재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안되는 게, 현재 결혼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을 정착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39세 이하 청년 부부는 다 주어야 되요.
심의는 하겠죠? 심의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게 다문화가족입니다.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 그런데 그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개받고 그러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없어서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는 지역 내에 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신경을 쓰는 게 차라리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합한 것 같고, 그 분들은 정착해서 아이들 보통 2-3명 낳아요.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죠? 지금 39세 이하는 다 주어야 되요.
심의는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