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늘상 보면 뉴스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독사라든가 또는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다 이제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에 들어가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분들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보면 그런 저기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도 거의 없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는 못 해 주지만 구 단위로다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다른 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거를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기를 만든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이 실제 있을 때 좀 그런 어떤 체계화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