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신청서에 그렇게 그걸 바꿔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는 다른 쪽에 보면 뭐 무슨 요즘 체육회장배 저기도, 체육대회도 늘리고 이것저것 제가 볼 때는 늘리면 안 되는 그런 쪽에는 예산이 막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거의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구에서는 좀 어떤 이런 비용이라든가 예산 불필요한 곳에 쓰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데에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될 데는 줄이고 굳이 필요 없는 이런 데는 보면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홍보성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잘 한번 검토해서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해 가지고요.

지금 너무 구에서, 이런 거는 이 정도 저기 하면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다가는 좀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바로 의원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항의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존에 5년을 받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을 3%를 받아왔었는데 2%로 줄어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명확하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전혀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특례보증 협약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