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3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300평 미만인 경우는 안 해주었잖아요. 안 해 주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해 줄 경우에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 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각 농가에 가보면,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300평 이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수요 예측이 300평 이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건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 하냐, 이것도 염두에 두고 개정을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평 이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잘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일거리가 참 많아 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