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최선근 위원님하고,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죠?

공동주택 지원 부분, 이런 건 엄밀히 따져서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허가 부분.

물론 법적 기간은 60일이지만 보통,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한 건, 한 건 때문에 강릉시가, 사업하는 분들이“어렵다. 강릉시에서는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그런 볼멘소리가 많아요, 시중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강릉시에서 많이 줄여야 한다. 업자들이 한두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길 하면 강릉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아, 강릉시는 원래 그래”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숙지하셔 갖고 좀 시정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