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 경관 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서 국민 주택 규모 수준의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도색이라든가 환경개선 할 잔액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그 이상의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30평형 이상 아파트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변경하던가, 그리고 또 참고로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할 때는 올림픽 끝나면 없앤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가든가 둘 중의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