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24년1월 기준 25만4,34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잠정적인 수치로 재개발 이후 감만동 1만 세대, 우암1,2구역 약 4,000세대 이상, 대연3구역 4,400세대, 문현 3구역 2,367세대, 문현지역주택조합 700세대 입주 이후에는 이 수치만으로도 도합 약 2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상향 인구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일부 선거구당 하향 인구 수는 13만6,600명, 상향 인구 수는 27만3,200명입니다. 선거구는 한 번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두 명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합과 한 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예산만을 어림짐작해 보아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주민을 대변할 책무를 가진 선출직으로서 주민에게 올 피해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일시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남구민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구비례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남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에서는 열 석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 의원님들도 여야를 떠나 주민을 위해서 함께 남구 합구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