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2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실은 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나의 사업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참 시간이 부족할 듯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업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이야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도 몇 장인데, 이 몇 장을 문화예술과에만 전부다 쏟아서 시간을 배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정된 시간에 제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공감이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아마 행정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반복되었던, 그리고 지적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공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걸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중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심사를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근자에 문화예술과가 집행했던, 집행해 가는 어떤 과정들의, 사업들의 과정들을 보면서 문화예술과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강릉을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서부터 우리의 전통문화가 많이 깃들어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식어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향의 도시에 걸 맞는 체계적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보고를 쭉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하는데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과거의 냉정한 평가와 함께 새롭게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또 그 사업들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또 시설이 폐지가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 체계적 대응책들이 함께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 강릉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져야 돼요.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도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하나의 시설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가치가 사장된다?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폐박물관 만들면서 우리의 중요한 사료들이 지하 수장고에 다시 수장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

이게 과연 이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인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술창작인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