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원익L&D와의 지난번 메이플비치 관련해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소송이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위탁수수료의 어떤 확정에 대한 부당성을 좀 얘기했죠? 부당하기 보다는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법의 판결은 이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이 구두상에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밖에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 착공 때부터 2020년까지 감사보고서 전체를 사실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를 하지만 손실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다른 것에 투자가 되면 우리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릉시가 앞으로 취해야 할 것은 이 감사보고서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손익 이런 것에 대한, 딱 마지막 항목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이 업체에 이익이나 영업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위탁수수료 요구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매출액이 메이플비치가 14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54억, 2020년에 그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135억이나 매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이라는 것들이 회계상 가장 중요한데, 2018년에 45억,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창출된 현금입니다.

그것이 2018년에 45억, 2019년에 49억, 2020년 작년에도 42억이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2017년에는 29억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3년 동안 이게 상당히 이익이 커진 거죠.

영업 흐름을 통한 이 현금은, 현금이 들어와서 인건비, 운영비, 전기료 이런 거 다 주고 남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고 다른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빚도 갚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현금이 다른 것들, 다 돌아서 남는 게 한 42억,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충분히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골프에 대한 동호인 수도 상당히 증가했고, 그리고 야외라는 특성에 대해서 코로나상 어떤 장점도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에 8억을 우리가, 그렇게 15년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주장해야 할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업체가 이익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낮춰주는 것들은 이익이 굉장히 나지 않고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새로운 과장님들이 바뀌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내년에 임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15년 운영권을 준 게 2025년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