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미리미리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맞게끔 정무적으로 해결방안도 찾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시기에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2018년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시고요, 이것을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2018년도 예산 확보되려면 시기적으로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저는 단순히 지방 분담만의 문제를 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 무효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함께 해 가지고 접근 했으면 좋은데, 단순히 지방비 분담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떨어질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지도 않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추가로 말씀 안하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