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그래서 그 인식 확산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개념상으로라든지 어떤, 뭔가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저희한테도 지금 오는 게 있으면 아, 저걸 저렇게 확산시키는 업무를,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뭐 정책이 됐든 개발을 해 나가겠구나 하고 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은 이게 이제 상위 법령에서 이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개념의 방향성을 갖고 뭐 발전 방향을 삼자 이런 일종의 트렌드를 국가 차원에서 좀 지자체로, 그러니까 뭐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팀까지 꾸려서 이렇게 지금 가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 내지는 회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직제 조직 구성 건 관련해서는, 이제 구성은 뭐 어떤 식의 판단을 통해서 구성이 된 후에 이제 그 직을 맡고 임무를 수행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님을 비롯한 미래성장담당관 그 밑에 있는 소위 팀, 그리고 주무관님들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뭐 업무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 기획 쪽하고 너무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왜냐면,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김근우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상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업무는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조직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주 모호한 목표를 어떤 뭐 타이틀을 붙여서 조직은 구성을 해놓고 조직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다는 게, 이게 제한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지원팀이, 비단 다른 부서들도, 뭐 이건 추후에 조직 관련해서 질의 과정상에 다시 언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신 차원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뭐 격하시킨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직 구성이 좀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엄청 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도 별빛공원 활성화 시책 운영 총괄 해서, 제가 지금 미래성장담당관 하게 되면 제가 임기를 진행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그냥 좀 나름의 어떤 임팩트 있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별빛공원 물놀이축제 준비 건, 그리고 뭐 용역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인구 감소 대응, 그 건 외에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과연 이 부서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 다시 반복입니다만 엑스포 지원팀을 구성을 할 때도 다소 의아하기는 했습니다만 업무가 사라진 후에도 그 조직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여전히 크게 와닿지 않는 이 모호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있음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내지는 우려가 된다. 다른 쪽에,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하고 당장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있는 부서에 재배치 내지는 그런 감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나름, 뭐 또 소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특히 이 해당 과, 해당 부서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다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상에서도 봐도 그렇고 실제 지금 결과물로, 성과로 크게 보이는 부분이 빈약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의 주무관님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또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신데, 이 건이, 만약에 이 건이 이제 어떻게든 종료가 되고 나면 혹시 또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또 상황에 맞게 업무의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