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째가 치매센터 일전에 군비, 국비 각각 4억씩 해서 8억 추진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시죠, 그것하고. 지금 단양에 37분 정도의 투석을 요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군립요양원에다가 노인병원에 투석실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하고, 그 다음에 군립의료원으로 전환계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광직 의원님이 치매센터, 노인치매 전문병동과 관련해 가지고 치매센터가 아니고요, 노인치매전문병동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보건복지부노인치매전문병동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8억 사업신청이 내려왔습니다. 8억중에는 4억은 국비였었고, 나머지 4억은 군비였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개가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 말씀 드리면, 노인 치매 전문병동설치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양노인요양병원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4년 간 사용하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층까지 되어있는 병실을 저희들이 5층을 증축을 해서 전문병동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청했던 부분은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선정 받은 자치단체에서도 신축은 못하고 그냥 장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치매병동을 1층을 더 신축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장투석실과 관련해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심장투석환자가 저희들이 한 4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에도 3명이 입원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불편하게 외지, 제천까지 라든가 서울까지 나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는 2일에 1번씩 받기도 하고, 2주일에 1번 받기도 하고, 한 달에 1번 받기도 합니다. 비용도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노인병원에서 투석실을 갖춰서 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층 원무과라든가 이런 것을 구조변경을 해서 투석기를 10여대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병원에서 운영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석기 구입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장비의 대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필터교체가 사람마다 사용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공급비용만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어렵게 응급실을 증설해서, 과목을 증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방의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먼저 일단 타당성 검사를 선행해서 한 다음에 지역조사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데서 추가적인, 그때 가서 검토예산, 아마 이렇게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짧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저번에 방문간호사 분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몇 분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7년-8년 근무하다가 전환이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전환하는 당시에는, 전환이 안 되면 해고가 되니까 다른 옵션을 받아들일 여지도 없고, 그래서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말하자면 따져 볼 틈도 없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을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단순노무직으로 되다보니까, 기술직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존에 어렵게 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7-8년 기간제로 고생도 하셨고, 이것은 하자 안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면적으로 앞으로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비나 이런 것으로 보조가 된다면 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건소내만 20여명 무기 계약직이 포함해서 있습니다. 있고,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지난 해 변경되었던 직원 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된 상태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써 일부는 2년마다 계약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금액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고,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단양군청에 한 8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어서 아마 같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견해를 말씀드리면, 물론 힘들게 일하고 들어 온 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도 7-8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향평준화 되면 안 되죠. 그분들 때문에 월급이 다른 분이 낮아지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기술직으로 바뀌거나 해서 급여수준이 올라가면 단양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앞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잘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가정 내 폐 의약품 수거소각.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대략 어떤 약품이 있으며, 수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저희들 약국이라든가 GS24시 등 판매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의약품 유통기한이 넘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기 하고 있고, 그것을 가정 내 약품도 홍보를 해서 진료소로 수거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에다가 사진을 다 하고 해 가지고 증거를 다 마련해서 소각장에서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은 가정 내에 의약품 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하느냐 이야기이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다 갖다 주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수거 불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한 약국에서 기간이 경과 된 약품 그런 것은 약국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해서 보관을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괄 회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폐기하는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저한테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그 폐 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국에 갖다 주거든요. 오래 된 것. 그런데 시골에서는 어르신들 정신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각 보건진료소 거기로 가져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거가 잘 될 것 같아요.

지소, 진료소, 약국.

그리고 이게 폐기할 때 소각하는 것보다 제약회사나 이런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소각하는 것으로요?

그게 재사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소각으로.

알겠습니다. 수거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하면 시골에서는 잘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명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내용 나온 것 있죠? 그 자료하고, 하수도, 단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그것 다 하셨잖아요.

하수도 기본계획은 3건은 그 전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

제가 한 2020년까지 계획 좀 보려고.

예.

왜냐하면 안 되어있는 곳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셔요.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풍리. 올해 준공이 됩니까?

금년에는 준공은 안 되고, 착수해서 내년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마 언제 것인데, 아직까지 오래 걸립니까?

영월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세 지역이 선도해서 추진된 내용인데, 관로매설을 영월 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급수관을 하고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 가압장치를 설치해도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유지관리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약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영주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영주도 저희 관로로 올라가서 그쪽에 올라갑니다.

영주까지 올라가요? 남대리, 거기까지?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계약심의 지금 도에 올라 가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바로 착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심상열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계시나?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문이라기보다 2017년 말에 키즈카페 관련 해 가지고 프로그램 지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이 사업을 아마 이관 받을 확률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주민복지실하고 미리 협의하시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키즈카페에 대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 부분 조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봉석입니다. (농산물마케틴사업소장 업무보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소량다품목농산물 순회수집사업 관련해서 참여희망농가가 지금 대상은 몇 농가이고, 지금 186농가는 참여농가인가요? 406페이지.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4월 19일에서 28일까지 10일간 하셨는데, 186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 대상농가는 얼마나 되는 것이었어요? 농산물 순회수집 대상농가.

일반농가하고 취약농가로 구분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에 2억 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일반농가보다는 고령이거나 실제로 시장출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돕겠다고 2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기꺼이 2억 원을 하자고 했는데, 전에 이 2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186농가면 여기는 지금 사실상 수집하는 차량 기사인건비하고 차량 운영 유지비, 이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으로 매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186농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 원 돈이 넘게 들어가고요. 100만 한 7만 5000원. 대상농가가 더 늘어나 가지고 저는 한 2배 쯤 186농가가 전반기 후반기로 가려나, 보통 2모작하는 품종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54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1농가당.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186농가가 규정된 농가라면 그것은 그전에도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 금액은 상당히 줄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207농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고, 취약농가는 300평 미만의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노약자, 부녀자 가구해서 수집을 하고 일반농가는 거점장소에서 수집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량 가지고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순회수집 대상농가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2억이 들어가니까.

일반농가하고 똑같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일반농가도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관광과 연계한 농산물 관광 상품 개발부분에서 이게 내용이 2200밖에 안되는데, 디자인개발만 하는 것이죠? 또 내용이 있나요? 이게 지금 용역기간 3개월 해 가지고 2200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실적에 상품개발용역 이렇게 되어 나왔거든요? 그러면 2200 써 가지고 지금 특별히 7대 작물의 상품 개발하기는 어렵고, 지금 포장지 이런 것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어서 모르니까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