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데는 사실 크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거를 허용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 그냥 무조건 대지 못하게, 무슨 그 뭐죠, 5분만 지나면 막 사진 찍히는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소상공인분들의 입장은 감안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안 하시고 그냥 단속 위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원칙을 정해 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 흐름이 진짜 방해가 되는지 그다음에 주민이 어떤 거기 때문에 통행, 주정차하는 것 때문에 정말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횡단보도, 상가 안에도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막 대 놓으면 아이들이 뛰어나오다 보면 못 보니까 안전상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정차 단속은 사실 우리가 권한을 최소한도로만 행사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어떤 상권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원칙을 정해 놓고 해 주십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거 뭐 딱 떼봐야, 구청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