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들이 계속 실력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전문가가 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저희가 주로 건설 분야 계통이나 이런 분들을 감독하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를 두면서 상주를 해요. 몇 억씩 주면서. 그런데 그 상주하는 감리가 오케이만 하지, 그 뒤에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요.

왜냐? 자리가 없어요. 바빠요, 너무.

그 담당하시는 그 팀장님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보통 두세 분이, 팀장부터 직무하시는 분들 한 세 분 정도, 두세 분밖에 없으시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공청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저희 공공청사를 지을 때 그 감리 보고하는 내용들이 원래는 수백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돼요.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해결해 주고 해야 정체가 풀리죠. 그러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거고, 아니면 현재 당장 저희가 공무원 전체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도, 여기 보면, 저희가 현안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0.375, 그러니까 민원여권과나 아니면 뭐 홍보담당관 이런 데 보면 과원으로 돼서 0.875, 375 이렇게 시간제나 아니면 임기제 형태로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 건축과에 있던 분들이 자기들이 했던 업무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잠깐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부서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그게 더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원만, 내 부서는 건축과였는데 그냥 공공,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였는데 주거복지팀, 뭐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이름만 바뀔 수 있는 사안이면 과연 이 개편이 실효성은 없다 보여져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