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우선 뭐 조직개편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국장책임제 실현 방안과 도서관 폐지 후에 본청으로 편입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이제 도서관 편입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장이라는 라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구청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국, 과장 밑으로 있다 보니까.

원래는 사업소로 있던 도서관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제 한 라인을 더 타고 가야 되는 사안이 생기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성은 과연 있을까, 효율성에 있어서.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좀 더 대응이 빨라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과도 그런 게 좀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데 아까 말하셨던 효율성은 좀 맞지 않는 것은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건축법」 시행에 있어서 이제 팀이 바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계속.

이게 지금 그 후에 개편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는 사안이 또 되고. 한 가지 더 추가 좀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건축과죠? 건축과나 건설과 쪽에서 보면 현행 인원은 건축과는 1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현재 사항이.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를 좀 시킨다 하시는데, 과연 그 가지고 있던 건축과 인원들이 이걸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국, 과장님, 팀장, 국, 과장님들 자리가 하나 더 생기면서 실질적인 실무자들을 그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해서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처하겠다고 만들어놨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면 굳이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대처방안을 부서랑도 제대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개편하려는 그 부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이때까지 좀 올해 들어서 처음 말이 나왔던 것들이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들 중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할 곳이 건축, 건설 쪽 분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부족해요, 항상. 그러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편 안에 있었어야 되는 사안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전에 일단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왜 이제 와서 하는 건지,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조직을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없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맡을 수 있겠냐는 거죠. 증원을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다른 방도를 찾았어야 되는 거고.

아까 또 세 번째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현재 인원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이제 과장이나 팀장, 그런 급에 있어서 그대로 한 석씩 늘면서 새로운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오늘 현황을 보니까 재무과는 한 석이 부족하고요, 세무2과도 결원이 1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나 그리고 민원여권과, 공원녹지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생활보장과 이런, 이쪽에서는 또 과, 그러니까 한두 명씩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좀 재조정하거나 배치를 또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는, 국, 과가 신설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그걸 먼저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걸 먼저 내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개편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