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 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 해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실과소들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검토보고 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불찰인데요, 예산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환경지킴이 사업 1억 원 계상 되었는데,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3회 추경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정부일자리 창출사업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지역적으로는 저희 업무 특성상 노인일자리 창출에.

설명을 한 번 듣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은 환경지킴이 해 가지고 1억 원을 배정 해 가지고 밑에 있는 것은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해서 교통 안내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늦게 받아서 잘 못 읽어봐서. 감사합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도움 사업 있잖아요.

예.

111페이지, 그것 삭감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지금 9월 중순경쯤 되는데, 매 분기마다 보고가 되는데, 저희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지출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소요 예상을 보면, 이정도가 소액이지만 한 6-700만 원정도가 남게 된다는 것이 판단이니까 저희들이 감액하라고 내려 온 사항입니다.

활동을 잘 안 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예산액은 4억 정도 됩니다. 아이 돌봄이 사업이 4000만 원 하고 6000만 원 하고 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감액 되는 것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돌봄이사업이라는 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이 교사가 6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 6명밖에 없습니까?

6명이서 하는데, 약 1억 원 사업 중에서 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더 뽑아 가지고 더 이것을 내려오는 사업이라도.

아이돌봄이를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5세 미만 아이들은 가정 양육보다는 대부분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 보육의 수단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방법과 아이돌봄이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수요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혜 보조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군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남아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남아서 도로 반납을 하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1페이지인데요, 그 아동 양육비도 4000만 원 불용, 안 쓴게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제 아동 양육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부모들이 직접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키우면서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수요가 그만큼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10명을 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키울 때 부모들한테 나가는 양육수당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그리고 그 다음에 통번역 지원 사업인데, 수화 그런 저거인가요?

다문화가족의 통번역 지원 사업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주 여성들에 대한 원어민, 예를 들어 금방 이주해서 결혼한 여성들에 대해서 베트남여성이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 있잖아요. 거기 지원 사업이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 몇 명이나 단양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특정 후견인은 영춘면에 모모한 남매에 대해서 각 2명인데, 각 1명씩 2명이 특정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1월 말에 특정 후견인 지정이 끝났는데, 사실 아직까지 재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액이지만 2월부터 8월까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부기관에 보고되다 보니까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9월 15일인데, 아직까지 연장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왜 이것을 보충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특정 후견인에 대한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천 법원의 판사의 지정에 의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영춘에 2명이 대상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후견인 활동하는 사람은 단양에 1명 있고, 제천에 복지 단체장이 1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1월 말에 인가가 끝났는데,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제천법원으로부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월 20만 원인데, 지금은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후견인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영춘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제천법원에다가 해서 특정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디다가.

이것은 일반적인 발달장애인이 아니고요, 특정 후견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상자는 지난 5년 전에 영춘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3명중에서 제일 밑에를 빼고 위에 2명에 대해서 각각 1명씩 특정 후견인이 지정 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발달장애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이 이런 사람 말고도 발달장애인이 많은데, 잘 찾아서 꼭 지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내 고장 환경지킴이 사업 1억 원, 그게 군비 아니에요?

일반교부세죠. 교부세로 내려온,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금 단양군이 저희들이 62억인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구조변경 하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는 상진보건진료소를 구조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6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1층만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장소는 옛날 상진 보건지소 있는. 1층을 구조변경을 2억7000을 들여 가지고 구조변경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재차 1억5000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1억5000남았던 것 하고 2층 건물인데, 2층을 취업센터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던 여성취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다 이전 해 가지고 2층으로 다 해 가지고 한 번에 운영하려고 한쪽으로 몰다 보니까 1억5000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1층과 2층을 다 하나로 하려니까.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내를 일원화 해 가지고 모든 일자리를 모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자리 지원 센터가 거기서 일을 대개 무엇하는 것입니까?

거기 현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구인구직이라든가 기업체의 연계, 잡페스티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일원화 해 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거기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 나가있는 정규직은 없고요, 무급으로 센터장이 1명 있고, 상담사가 3명 고용해서 있고, 기간제가 1명 있고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귀담아 들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이 부서마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사업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면서 복지회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나서서 민간위탁시설에 풀까지 깎아준다, 이것을 깊이 고민 하셔야 됩니다. 민간 위탁할 때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봐요. 그래서 별도로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차라리 수탁자에게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경시장하고도 관련되어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통시장 당연히 활성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오면, 주체가 조금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되요. 상인회를 더 활성화 시켜주고 역할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비용에 관해서는 어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그리로 이관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좋은 방향인데, 이게 저희들이 저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이쪽에 몰리게 되면, 그쪽에 상주하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어도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가중되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본위원이 사전에 꼭 관련부서 협의해서 대책도 마련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주차난에 대한. 여기도 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그쪽이 주 진출입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2페이지에 추경예산에 올라 온 새마을 워크숍.

2200만 원.

그것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남녀가 따로 따로 가는 것입니까?

당초에 1500만 원을 세워 주셨는데, 읍면에 보면 부녀회장하고 지도자가 있는데, 부녀 회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부녀회원들이 없다, 이번 워크숍 때는 일반 부녀회원들도 다 소집을 해서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확대되고, 500명으로, 그러다보니까 최대 부가세 빼고 2200만 원까지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더 증액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회장 내놓고, 부녀회장도 간다.

새마을 지도자 읍면에 보면 지도자하고 리별로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장 혼자서 마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이 많다 이거죠. 부녀회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워크샵 때 같이 하루를 보내기. 화합과 단합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 참석하기 위해서 더 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2200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700을 더 올린 것이고, 지난번에 1500을 한 거죠. 총계 2200.

새마을여자들 말고 동네 회원들도 따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38페이지 맨 꼭대기 상단부 이것은 아시죠?

그래서.

알고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문제도 오타인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3500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그때는 그것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 것을 다 한 목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여기 보니까 4000으로 떡 해 가지고 8000으로 만들어 놨네요. 여기 그런 것이 있고요.

8000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이것은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

아니 그런데 부기변경을 했던 안했던, 그럼 지난 번 것 아닙니까? 이것 저기 홍보판 정비사업해서 3500짜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오면 맨날 그것만 하다 맙니까?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LED전광판 3억짜리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정비에서 4000만 원 증액 되어서 8000만 원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3500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8000을 4000을 증액 4000해서 8000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던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인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 올렸습니다.

그런데 3500에서 8000이 되었으면 500이라는 돈을 안보이니까 그런 것은 실수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 나는 이것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녹색, 녹색치유 여기 140페이지 맨 끝에. 학교조성사업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옆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 교육을 하려면 학교라고 했으니까 교육.

교육장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라든가 탐험 이런 것을 교육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학교를 조성한다기에 어디 학교를 이것으로 하는 학교가 다시 무엇을 하나 해 가지고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저번에 3500만 원은 용역비죠? 저번에 세웠던 것.

예 그것은.

용역발주는 하셨어요?

예 용역발주 했습니다.

납품은 언제쯤 되요?

납품이 연말.

연말에 납품이 되면 지금 안내판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4000만 원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용역 그게 2차 추경에 나왔던 것인가요? 용역과제 한다고 3500 했던 게, 2회 추경. 2회 추경 맞죠? 제가 지금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했으면 연말에 하면 상황이 정확히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분명히 이월될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에 구조변경사업비로다가 2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골프연습장 1층 연습하는데 있는데요, 그것을 탁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복합 스포츠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요.

그렇게 구조변경 하는데 2억5000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한 6미터, 7미터 정도 폭으로 앞으로 나가가지고 탁구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층에 골프연습하는 데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붙여서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지원도우미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이라고 했으면 수당개념이에요? 51760원.

일단 일당으로 들어갑니다.

일당이라도. 도우미면.

기간제를.

기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원봉사개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식으로 해서 10명을 20일 동안 기간제로 쓴다는 이야기죠?

각종 행사 때 청소라든가 안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10명을 계속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딸려서.

딸리죠, 직원들이 이것까지는 못하니까. 청소하면서 안내면서 이런 기간제 개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250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하고 말하자면 하는 사람들하고 유류대하고 그것을 보면 계속 이것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자면 해 주는 것도 철조망이니 뭐니 권역도 1억이 되었고, 기름대도 7000, 그 사람들 주는 게 1억 또 단체에 망가진 것 주는데도 1억 그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이런 곳에 총알조차 사주고 이것저것하면 엄청나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모르는 생각인데,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차를 각자가 잡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지역구, 1구를 산 밑에 있는 곳은 철조망을 쳐서 한 동네를 산 밑으로는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쳐주는 게 어떤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향이 계시면 본예산이라도 끌어가지고 어느 한 구역구역 철조망을 쳐 나가면 한 1, 2, 3년이면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놓으면 아주 없애던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권역별 사업하는 것이 있고, 또 권역별 못하는 것은 개인으로 또 보조 사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치는 것은 권역별하고 개인하는 것 2개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피해방지단 하는 것은 포획하는데 보상금을 주고 출동하는데 유류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지금 보면.

출동할 때만 주는 것이죠.

전체가 나가는 것을 대충만 봐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그러려면 주민들보고 마음대로 올가미로 잡든, 붙들든 마음대로 하라고 놓던지.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법으로 해서 안 되면, 권역사업처럼 아주 그냥 한 동네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곳은 망을 쳐서 못 들어오도록 딱딱 그렇게 해 나가면 그 다음번에는 없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냐고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권역사업을 많이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