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예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왜 이 재산 취득하는 것을 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 단양군, 특히 단양군 같은 곳에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가장 필수적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서울병원에 위치되어있는, 그것이 그 자체를 용역해야 됩니다. 저 건물과 저 토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되느냐, 의료를 떠나서. 우리 행정수요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이것을 올렸는지를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사실은 재산취득부서에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단양군에 필요한, 어떻게 어떻게 필요할 것이다가 예상 되어서 그래서 이게 재산취득의 명분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그 부분이 잘못 끼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심의를 하는데, 목적을 박아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과 이 토지를 꼭 의료 아까 이야기했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치매안심센터 설립 하는데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타당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건물이 30년 지난 건물입니다.
이것 구조변경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30년 40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보건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 재산취득 하는 데에 대해서는 늘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단양군이 변할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임야가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건물을 사야 되요. 저희들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산 취득 과정에서, 그것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