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참 창피합니다. 이런 창피의 역사를, 치욕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까지 해서 오셔서 읽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단단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본 위원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당연히 지금의 현장은 많은 시청 공무원들께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상식의 범주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누가 하는 행위가 상식의 범주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까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절차와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담당의 출석에 대한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 담당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사유, 휴가나 질병이나 이외에는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석을 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이해하고 통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의 답변을 위해서 계장들이 배석을 하는 거죠. 업무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담당이 배석으로 하여금 갖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와 대안 제시 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들이 향후 사무관으로 그 외 직급으로 승진했을 때 업무의 연계성·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배석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관행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정책보좌담당이 이 직급이 만들어지고는 지금까지 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 17일에 정책보좌담당이 출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정회 등을 반복해서 8일이 지난 오늘에 행정지원과를, 정책보좌담당을 출석을 시켜서 행정지원과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순간까지도 참석 여부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공람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참석한 줄로 알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배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담당국장께서의 답변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고, 담당은 회의규칙상 나와 있는 참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릉시의회에서 1년 중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강릉시청입니다. 강릉시청 공무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궁금한, 필요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참석의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출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행정국장의 행위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이 기관과, 즉 강릉시의회와 강릉시의 합의에 의한 관행이라면 그것은 법적 지위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범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한편에서의 묵시적 관행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지 않는다는 것, 도저히 저는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의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회의를 혹시 시청하고 있는 공무원들께도 제가 묻고 싶어요. 강릉시청 담당급 공무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왜 정책보좌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배석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허용되어 있지 않는 이 해괴망측한 근거를 가지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시의회의 권위가, 위치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해당 담당을, 강릉시청 외부의 인사도 아니고 외부의 기관도 아니고 강릉시청 공무원 담당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채택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유일무이한 광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정사 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의 문제고, 강릉시의회 권한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문제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