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거기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요, 졸속으로 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최소한 최종 납품선을 받아보고, 산업진흥원쪽이니까 가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은 자료를 보고 따지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주어야 될 자료가 현재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시군단위 재정 상황하고 자료들, 초기투입 비용, 지금 진안같은 곳도 지금 국제병원 부도 난 것을 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보건소가 없어서 이전해야 될 곳이 맞아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 그냥 저희들한테 가져 와 가지고 말은 멋있게 클러스터 어쩌구 해 가지고, 이것 아마 좀 반대입장에서 나가면 어디 가가지고 모 위원이 군립하는데 반대하더라, 논의 되어서 좋을 사람은 없어요. 찬성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들 마찬가지에요. 찬성하면 그냥 가서 그 사람들 찬성했다고 하면 어르신들 표하고 관련되고, 이럴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은 따지고 가야 되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확립 되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돈이 들어 온다든지, 아니면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올해 뭡니까 지방세수하고 세외수입이 얼마정도되요? 한 20억 30억 10% 이상 될 것같은데, 10%쯤 될 것 같아요. 작으면 8%.

그러면 거기다가 다 집어 넣는게 군민들하고 동의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된 건물을 그 토목비용하고 어떻게 감당하실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런 타운 하려면 보건소옆에 평평한 땅 3000몇평 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제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납품서에서 군립의료원에 대한 산업진흥원쪽에 자료를 조금 보자, 그리고 그 전에 보건소에서 저한테라도 주어야 될 자료들은 지금 보건의료원 있잖아요.

의료원 말고 보건의료원이 있죠? 다른 곳 보건의료원 형태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보건의료원, 의료원 그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조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고 만약에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하나가 보건소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번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해 가지고 결국 보건의료원은 안하고 이쪽 군립 요양으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의료공공성 강화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 생각해 가지고 무슨 재단에다가 줄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허용은 안됩니다. 그것 허용 안된다고 도립병원 관련자하고 제가 상의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을 지어가지고 위탁만 준다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의료공공성에 심히 반하는 행위가 된대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허가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구체적인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