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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328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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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예. 그니까 지금 이거 납세태만이,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고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납부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낼 수 있는데, 그니까 이제 이거 고의적으로 이렇게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니까 올해, 올해 지금 6월달 뭐 몇 달 다 지났지만 올해에도 남은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세금, 과태료 징수 안 한 사람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해서 뭐 이렇게 압류를 하든가 뭐 어떻게 방법을 해서 조금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생활고인지 안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건지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징수하는 데 좀 더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