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구요,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복지타운이 되었든, 의료원이 되었든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해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주려면, 최소한 여기에 따른 재정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죠? 그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 지금 우리는 의료원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의료원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곳 같으면 의료원 같은 곳 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150억 씩 들어 가는데, 우리는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낼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주고서 사도 사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군립 노인요양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응급기능을 넣고서, 군비만 한 5억 얼마 들어 가죠? 5억4000 넘게 들어 가죠? 보면 5억4000쯤 들어 간다고 보고 되고 있고.

국비는 의사관련해서 1억3200만 원 정도 들어 가고, 장비 한 7700도 우리 돈으로 들어 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병원급으로 가려고 하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응급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좋아졌다, 실제로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법과 제도로써 어떻게 뒷받침되고, 함께 수반 되었을 때 이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20억 내지 30억씩 지금 다른 지역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뭐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진안쪽하고 무진, 이런 곳에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들어 가는 비용이 20억 내지 30억 이렇게 지금 군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한 33억 들어 가면 그 중에 11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라고 그래요. 또 저번에 우리는 보건의료소 보건소에다가 의료기능을 못한다고 했는데, 응급기능정도,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30년이나 되는 낡은 건물에 주차장도 없는, 그리고 경사도가 70도 이렇게 되는 땅을 낡은 건물과 땅을 28억씩 들이고, 구조변경하려면 제가 물어보니까 평당 500에서 600정도는 들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을 확충하거나 할 때는 마산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큰병원 조차도 옆으로 통로로 이어가지고 환자들의 이동경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변같은 것은 밑으로 푹 빠져 가지고 재건축 수준으로 올려야지 그쪽으로 통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8000만 원씩 주고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용역발주 결과서가 언제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