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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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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귀담아 들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이 부서마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사업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면서 복지회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나서서 민간위탁시설에 풀까지 깎아준다, 이것을 깊이 고민 하셔야 됩니다. 민간 위탁할 때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봐요. 그래서 별도로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차라리 수탁자에게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경시장하고도 관련되어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통시장 당연히 활성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오면, 주체가 조금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되요. 상인회를 더 활성화 시켜주고 역할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비용에 관해서는 어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그리로 이관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좋은 방향인데, 이게 저희들이 저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이쪽에 몰리게 되면, 그쪽에 상주하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어도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가중되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본위원이 사전에 꼭 관련부서 협의해서 대책도 마련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주차난에 대한. 여기도 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그쪽이 주 진출입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