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천동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3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제안설명 중)

조선희의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제안설명 중)

조선희의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단양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앞서 의결 된 노인복지관과 사실상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근거, 그리고 위탁시설의 현황에 대한 것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위탁 현황도 앞서 제안설명드린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현황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동 단양장애인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 10%를 포함하여 연간 8억7000만 원의 운영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희의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단양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단양읍 상진 1길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양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공식 명칭 외에 행복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의 연면적은 801.36평방미터이며, 총 3층 건물입니다. 동 시설에 대한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5년간으로 위탁되고 있으며, 수탁하고 있는 운영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입니다. 그간의 위탁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단양노인보금자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와 위탁 근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단양읍 상진 1길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층 규모로 면적 969.45평방미터입니다. 동 시설도 역시 운영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하여 5년간으로 현재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운영위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노인보금자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일자리 종합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적정 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 함으로써 주민 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이며, 위탁 목적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한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 센터를 취업 지원의 전문성을 생산시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대상은 취업관련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단양군은 시설물의 관리 지도 점검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연간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수탁기관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관리위탁에 대한 공고와 위탁 운영 평가단 구성 그리고 위탁평가 심의 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1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뒤편의 관리위탁 계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계약서 중간 부분 관리 위탁시 중점 고려사항으로 단양군이 직영시에는 단점은 행정 업무량 및 인건비가 증가하고, 행정편의적 운영 가능성이 존재하여 민간위탁시 장점으로 민간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시설운영의 유연성의 증가가 예상되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소요 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900만 원으로 직업 상담사 3명의 기본급과 퇴직 적립금, 보험료 등 6835만5000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으며, 리플렛 홍보물품, 상담실의 다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1197만6000원, 업무추진비가 월 25만 원씩 12개월해서 300만 원, 통신 전기 요금등의 공공요금이 824만 원, 그리고 여비가 180만 원,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에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 등 928만 원과 취업창업 아카데미 준비 교육에 강사비 현수막 등 480만 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에 200만 원 등 행사 운영비가 총 예산의 15%인 1608만 원으로 신청한 연간 소요 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시 기대효과는 관리 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천동춘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 의원 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충실한 추진과 현장설명,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류 한 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장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211건의 사업장 중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으로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핌은 물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주민 불편해소와 군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보완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공업체 및 관련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주문 사항입니다. 먼저, 단양승마장 조성사업은 승마체험장 운영에 있어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수익구조상 흑자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는 바, 고객유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자연휴양림, 온달관광지, 화전민촌 등을 연계하여 마차를 운영 하는 등 즐길 거리, 볼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 트랜드를 주문하였으며, 소백산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체험관 앞 조경 수목의 경우 수고 7∼8m나무가 1∼2m 간격으로 식재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식재 하거나 벌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준공 3개월여 만에 데크가 바래고 흔들리는 현상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천동관광지 정비사업은 천동과 다리안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천동에서부터 다리안 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야영장 내 족구장은 인근 민박, 펜션 입주고객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에 반사경 등의 시설물 설치를 주문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해 줄 것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휴게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입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사례를 말씀드겠습니다. 장림 재해지구 정비 사업은, 신설가도에 의한 절토사면이 추후 붕괴 및 토사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석 쌓기를 통해 보강 하였으며, 공사 사면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낮게 키워 산림자원 보호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식재를 통해 나무의 고사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이용이 용이하도록 공사완료 후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려는 발빠른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