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 노인 위안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영춘면을 시작으로 18일 대강면, 20일 단성면, 21일 단양읍, 22일 어상천면 읍면 주민 화합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2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행사에 참석하여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하셨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하반기 의정 연수를 통한 의정 역량을 강화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10월 28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여하여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0월 3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38회 흰지팡이 날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4회 의장기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자원봉사 나눔마을 현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 9경시장 가래떡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시장상가 활성화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례 의원간담회를 통한 현안 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생활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군 의회 제264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3항 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군정 업무 계획을 청취가 상정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제264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언론매체와의 협력관계인데, 단양과 대강간의 도로 확충공사를 완료 했습니까?

한줄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했죠? 했는데, 군에서 군수님도 모르고, 군 의회 의장도 모르고, 하기는 우리가 했는데, 권석창이가 거기 와서 껄떡대고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권석창이가 무슨 돈을 갖다 댓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서 군수님도 참석을 하고, 의장도 참석하라고 우리 의회에도 참석을 하고,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서 항의를 듣고, 북하리 사람들한테 항의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행사 준공은 자기네 끼리하고, 권석창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언론매체하고 알아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알았습니까?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한 국회의원이 개입했는지는 모르겠고, 단지 대전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완공을 하는 그런 좋은 행사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초대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인만 할게요. 보고를 받다보니까 내년도 기초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인상 되어서 2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20만 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장수수당 들어 온 게 83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조례상 제가 알기로는, 86세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 표기 된 것 아닌 가요?

지금 천동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보고서에는 79페이지입니다. 노인 기초생활 보상에 의한 수당 지원에 보면 기초연금은 현재 6600여명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는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발생 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은 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글쎄, 그래도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83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050명으로. 그런데 조례상 장수수당 주는 게 3만 원을 86세에서 99세까지 주고, 100세 이상은 10만 원을 주는 것 아닌 가요?

지금 여기에 표기 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은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 83세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예 83세 이상으로 3만 원, 100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3세 이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