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데, 지금 단양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이것은 전부 예비 기업입니까?

예비 기업은 2년은 관리하고 있다가 탈락되지 않게 되면 3년 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예비 기업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비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없고요, 지금 한듬이 영농조합 법인과 소백산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단양 지크린, 그리고 단양 농특산, 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적 기업에 전부 다 목이 달려있던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7월 업무 보고에 보면 전부 예비 기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을 해야지 사회적 기업이 되고, 예비 기업을 했다가 사회적 기업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 현재 예비적 기업이 마을이나 사회적 기업이 단양군에 현재 4개가 전부 예비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관리하다가 통과되게 되면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데, 현재 4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가하고, 몰라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소재 연구소, 녹조제거 연구,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녹조제거 개발 그것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

아니 5년이 문제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벌써 2-3년 되었잖아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전에도 했고, 녹조제거면 녹조제거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지, 자꾸 우리가 혼자 생각입니다. 기왕 해 놓고, 사람들 갖추어 놓고, 돈을 퍼주는 것이 되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5년차에 못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1차 년도 하고 2차 년도 에 대한 임상 결과는 나왔고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다 드리려고 하면 5차 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은 하는데 현재까지 어디까지 들어 왔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녹조제거 기술에 대한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 사회적 예비기업 하나는 추가로 이번에 선정해서 하실 것이고, 제가 이야기 듣다보니까 단양 농특산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2015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고춧가루하고 이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곳 아니에요?

최영숙씨가 하는.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에 그 다음에 바로 예비 기업으로 그냥 지정을 했다가 정식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에요? 공정하게 관리되고 공평한 것인가?

사회적 기업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지정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요, 정부지원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단양 농특산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은 그 이후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었잖아요. 충북도에다가 했는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의원님들도 다 기억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었다고 우리는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혹시나 자금지원이 있으면 그 내역하고 관련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해 가지고 또 지정하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필요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 만들고 사회적 공헌도를 하라고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닌데요, 보발리에 태양광 발전소 7만 평 규모로 지금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지금 사업자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신청이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제가 2만 평이 태양광 발전소가 되고, 추후 계획은 잘 모르는데,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와서 도에 조금 이야기를 해 봤어요, 도 쪽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태양광은 사실 신 재생에너지를 국가나 충북도는 더군다나 생명과 태양의 땅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보발 온천 개발하다가 그만 둔 곳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마을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삼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몇 만 평을 개발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도에다가 질의 해 보니까 그러면 단양군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가서 다투면서 우리가 질 확률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도라든지 국가 쪽으로 행정, 이게 환경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기획재정부에서 해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다 다른데, 산자부 쪽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이런 관광특구라든지, 우리는 생태자원이 보기 좋게 경관이 유지되는 게 좋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이게 폐광이나 폐부지, 주택도 아니고, 삼림을 밀어서까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중지를 모아서 산자부에 제안하고 이런 것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 해 가지고 사실 규제를 하려고 엄청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신재생에너지관련법이 촉진법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안을 이용한다든지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개정을 요청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저도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그 성금 쪽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신청서라든가 도나 군에 접수 된 것도 아닌데, 사업자가 땅을 사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계획.

그것을 마을주민한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벌써 반대서명도 받고 해 가지고 먼저 발 빠르게.

미리.

그런데 저희들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접수도 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나 이쪽에 제안이랄까 우리 관광특구라든지 특성화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법에서 조금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제안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원이 있는데요, 7개 단체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작년도 2016년도에 보면 사회단체 17개 단체에 갔는데 돈이 따져서는 안 되지만 4600이고, 금년도에는 4개 단체에 갔는데 590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새마을단체 등 7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은 문서로 제출을 하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체가 개수가 조금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찾아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감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업무 관련해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모 검사가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이야기한 것 들어 본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 선거중립 관련해서 능력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특정 후보라든지 선거에서 줄을 서서 진급을 하고 진급이 안 되고 이래서 갈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되었다, 또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줄을 잘못서서 안 되었다 이런 일 들이 회자 되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서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긴 한데, 어차피 보니까 자치행정과업무가 엄정한 공무원의 중립실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제도들이 있는 것인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공약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약들. 그래서 이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어있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인사평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했다 이런 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선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다, 그것을 자치행정과가 제도로써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또 과거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정말 일 열심히 해서 평가받고 진급해야 될 분들이 평가에 누락되고 이런 순환들이 계속되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가셨으니까, 대안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선거업무의 기본은 선거인명부작성입니다. 선거인명부에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는 선거업무의 핵심이고 공명선거풍토조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우리는 자치단체공무원들이 후보에게 줄 대고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들 엄정선거중립을 내 놓은 것이고, 공무원의 엄정선거중립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이 지켜야 될 중립에 대한 사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응급으로 가는 것이고, 김광직 의원님 말처럼 외부로 그런 것들이 튀어 나가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초청을 해서 선거,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이 이러한 선거에 관여를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감사 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의 문제는 법에서 만든 제도적인 사항이고,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의식교육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줄서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안 되도록 이런 장치를 보장한다는 공무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문제는 사실 사람이 하는 문제다보니까 제도적 보장으로써는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을 보게 되면 부서장들이 준 개인 간의 순위를 군수가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잘 했지만 다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 1번에서 5번을 받게 되면 5번이 절대 1번으로 못 바꾸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은 공무원들이 부서장과 협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조성된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군수님이 객관적으로 이제는 옛날처럼 특정인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부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는 지금 되어있고, 사람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우리 보조하는 우리 쪽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선거관련해서 능력 있고 그런 직원들이 피해보는 것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총괄이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도 하고, 법은 다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디에 줄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금 만들어 주십사하고. 법은 있는데 실제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선거 때문에, 제일 안타까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왔죠? 최근 1년간 정보공개청구 들어 온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여가 되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온달문화축제, 금년도 사업 내용을 서류제출 해 주시구요, 쌍둥이 힐링페스티벌 축제 말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7000만 원을 가지고 해 가지고 2일을 한다고 해 놓고 하루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그의 3배를 세워서 신청한 사람은 156쌍인가 그렇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쌍둥이 축제는 금년도에 도전한국인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도전 한국인상을 7월에 수상할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잘 추진한 축제라고 잘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3쌍이 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업무에 보면, 163쌍이 온다고만 했지, 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청만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4월인가 5월에 했는데, 지금 와서 다 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63쌍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적으로 잡혀.

그런데 왜 7월 달 업무보고에다가 온다고 신청만 해 놨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청이라고 하지 말고 153쌍이 다 왔다고 이렇게 해 놓았으면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신청으로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고, 올해는 다 오셨는데, 왜 줄여가지고 하려고 해요? 2억을 올해 돈을 썼는데, 올해는 1억으로 해 놓았네요.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어린이날과 병행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확대하면 돈이 더 들어 가야지. 확대하는데 왜 돈이 적습니까? 제가 다른 것이 없어요. 확대하시면 3억이 되고 사람도 더 늘어야 되는데, 1억으로 줄여놓고서 무슨 확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올해도 1억으로 추진을.

올해는 2억이지, 본예산에. 하여튼 왜 줄었는지 만 이야기하세요.

2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삭감 되어가지고 1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안한 것은 몰라도 예산에 세우기는 2억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1억을 여기다가 쓰겠다고 해 놨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쌍둥이 축제는 163쌍이 왔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14쌍, 경기도에서 32, 충북에서 59 대충 큰 데는 강원도에서 11쌍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실제 참여를 163쌍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시네, 왜 이것을 내년도에는 줄여가지고 하려하는가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줄이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억.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2억을 예산 세웠는데, 우리 의회에서 1억 깎아가지고 1억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올해 관련해서 작년보다 날짜나 이런 게 겹치고 추석하고 그렇게 되어서 못했고 프로그램 내용이 없었는데, 예산이 뭐 이렇게 4억5000인가에서 5000인가 더 해서 썼잖아요.

예 우수축제로 지정되어가지고 5000만 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보다 조금 못하고, 지역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거기 온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프로그램내용하고 정산내역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만한 능력은 없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유능하신 분들이 그런 축제 추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방식은 어떨까 거기에 대한 계기나 이런 게 혹시 마련될 수 있을지 연구 해 주시고, 이것은 고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잘 되어 있는 데가 안동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략 20년 넘게 안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군에서 아직 5년 하다보니까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문화원에서 전부 맡아가지고 개최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충질문인데,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도 물론 군수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쌍둥이 페스티벌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을 자꾸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이것을 온달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하튼간에 잘 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8월에 사람 많이 오는데, 껴 가지고 말하자면 이 축제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참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섞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예산을 1억씩 편성해서 하는 것이 가성비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월 어린이날 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한 번 더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하여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아닌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잘 되는 쪽으로 몰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1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업무 저거니까, 우리 황준영 군수님 말하자면 귀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 섬기는 축제를 만든다든지,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단양에 우탁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것은 안하고, 힐링페스티벌 쇼비즈니스같은 정체성이 없는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1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에 수양개 쪽에 주차장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부지 매입이 다 되었나요?

지금 감정평가를 마치고.

팔 의향이 있다고 해요?

전부 협의 했습니다. 토지주하고.

제가 거기 공사하는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토지매입협의가 안 되고, 땅값 지가상승을 생각해서 그런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신동원 생가 터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워낙 비싸서. 그것만 못 사고 지금 나머지는.

그것 못 산거죠? 3500평에. 3500제곱미터에 포함되었는데 못 산거죠?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땠어요?

원래 계획은 거기 약간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

문제는 별로 없다? 그죠? 그것 못 사더라도. 확인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질공원이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이 대상지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상방리 단성 상방리에 했다가 이리로 옮겼는데, 초기 계획을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쪽에는 석회석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매입 관련도 어려움이 있고, 그쪽에도.

지금 거기는 석회공장이 아니고, 돌을 깨는 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대상지에 있는 분들이 매입을 원하지 않는다.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의 상방리 쪽에 단성면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질공원 관련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거기에 아직 대안은 다른 사업대안은.

그러니까 제가 옮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면 이쪽에 계획에 기대하고 있던 부분에 없으면 없다, 그죠? 그리고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제내지 개척이 다 되고 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

수상레포츠 쪽에.

그러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부탁 올리는 것은, 사업초기단계에 신중을 기해서 괜히 그쪽에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주민들은 낙담하고, 특히 단성 쪽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상처도 많고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초기단계 개입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포에 체육관이 준공 되었잖아요. 그래서 9월에 체육관을 사용하신 분의 불만이랄까, 사용 후에 부탁이랄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용료 에어컨 사용하는 것이며, 엠프사용하는 거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35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와서 납부를 했는데, 사용당일은 에어컨을 사용을 못했고, 그리고 앰프도 문이 잠겨있어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사용하지 않은 에어컨 납부한 금액이랑 앰프 안 쓴 것 돌려줄 수 있나요? 혹시 신청하면. 사용 안했다고 신청하면.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한 번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다가 매포읍으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 한 번 알아보고.

체육관이 처음 지어져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매포 읍민들은 거기 체육관 하나 지어져서 운동도 하러가고 자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빌려서 하루 사용한 어느 단체에서 하루 써보니까 바닥에 운동화신고오라고 하죠, 체육대회니까. 고무를 깔아요 체육대회니까. 빨판을 깔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자가 그것을 깔았대요. 안 깔아준다고 그러고 당신들이 깔아야 된다 해서. 몇 사람이 2시간을 깔았대요. 까는 것 힘들고. 사용하고 나서도 저녁에 갚는 것도 물론 거기 무기 계약자가 일하시는 분이 기계를 해서 처음 그것을 감아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다 저희들이 도와서 하긴 했는데, 조금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 다 깔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체육관을 사용하게하려면. 다 운동화 신고 오는데, 왜 그것을 까느냐, 깔아야 된다고 하니까 까는데, 좀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체육관공사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공사비가 마룻바닥입니다. 그 마루를 잘못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교체할 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화를 신고 요즘에 매포에 자꾸 건의되는 사항인데, 족구하시는 분들이 족구는 조금 하게 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루가 훼손이 되면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데 탁구나 다른 것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와서 치실 때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한 반만 단체에서 빌린다고 해도 35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하루에 35만 원. 그런데 에어컨도 그때 쓸 계절이 아니었어요. 9월 중순이었으니까. 9월 15일인가 그랬으니까 처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앰프도 문이 잠겨 있어서 못 썼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부랴부랴 썼고, 바닥에 까는 것도 우리가 다 깔고, 걷는 것도 같이 하고 35만 원은 어떤 내역인지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앰프시설 사용하는데 얼마, 또 뭐.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 하셨으면 아마 환불 조치했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관리가 잘 안되니까 지금 그 기간제 무기 계약직 그분이든 다른 분이든 계속 무기 계약직을 거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도 일 하시던 그게 있어서 그나마 그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사항은 매포읍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조금 배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임대료도 안 쓰는 것은 안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매포읍으로 관리전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포읍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 제안하나드릴게요. 과장님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하고 짚와이어 출발지 가 보셨죠? 그런데 지금 단지 짚와이어가 하루에 320명 정도를 수용을 해서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의자도 잘 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조금 심심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전망대 갔다 오신 분들이 내려오려고 셔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단양군 홍보영상을 멀티비전 하나 설치해서 단양군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멀티비전 하나 설치를, 가능하죠? 단양 홍보영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사실 만천하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바람에 다른 관광지들을 보면 썰렁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관광가이드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니까, 그래서라도 우리 단양관광명소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홍보영상 전광판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동해에서 친구가 와 가지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휴대폰 보고 사진 찍고 이러고 가다가 망 있죠? 휴대폰 2개가 들어 가있더라고요. 밑에 혹이 망 씌우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잔도 끝에 끝에 가서 어묵장사하고 버섯장사가 있던데, 아시죠? 어묵잡수시고 하다보면 그 길이 2차선 4차선이 아니라 편도 2차선이라고 할까 왕복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많이 몰릴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물론 딸리겠지만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애먹지 말고 잘 운영관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또 상진 다리 밑에 차를 보건소나 대명까지 세우잖아요. 그런데 상진다리 밑에도 꽤 여러 대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위험하지 않은데다가 아주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나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거기도 거의 다 가드레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봐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예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 장사하는 그 주변에.

노점상 관계는 간부회의에서도 대두되어서 다 노점상은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조만간에 노점상은 정리 될 것이고, 다리 밑에 횡단보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 교통정리하시고 상하 굴 들어갈 때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다 반말로 하고 야자로 하고 내려와서 멱살 잡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툭하면 군수 찾고 군수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관광객들 교육시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다누리센터관리 김용식 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다누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뭐 혹시 불친절하다고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아유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들 불러서 야단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전국체전을 했죠? 충주에서. 그런데 장애인체전에 스포츠가 갔습니까? 단양군에서.

스포츠댄스는 단양군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댄스 부문만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장애인체전을 스포츠댄스만 단양에서 개최했다 이것입니까?

충주에서 각 시군별로 종목을 담당해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댄스스포츠를 군에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했는데, 장애인 체전에 지적장애인이 도 대표로 나갔을 때 우리 군에서 아무 이야기도 연락도 안 받습니까? 도에서 도 단위 대표로 나가는데.

도 대표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것이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미리 못 썼습니다.

도 단위 대표로 나가서 지적 장애인이 보은에 가서 일주일 간 훈련을 하고 그러고 본 대회에 참석을 해서 보은에서 가서 해서 동메달을 땄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차를 주어서 갔다 오고 데려왔다는 말이에요. 도 단위 대표를.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서 차를 내주고 장애인이니까 부모가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따라가는 경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우리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데리고 가니까 다행이지, 의회 차 이것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 대표로 나가서 동메달을 따 가지고 왔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어야지.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도 단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장애인 체전에 지적 장애인체전에 선수가 나갔을 때는 보호자도 따라 나가게 해서 그 경비와 그런 것을 다 대주어야지, 일주일 간 가서 연습하고, 그리고 대회에 참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조금 알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체육회에서도 알아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아무 것도 안 해주고서 우리 의회에서 그나마 내가 군의원이라도 하니까 군의원차를 가지고 보은 가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따라 다니는 비용이라도 계산을 해 주어야지,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못하면 아주 못 보내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차량제공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군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될 경우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적극.

장애인체육대회 선수 뽑아 가지고 선수 운송하는데 선거법에 걸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모로.

도 대표인데, 도 대표로 보내라고 하는데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못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야죠. 앞으로 이런 것은 단양군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차하고 이런 것을 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힘이 들고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벌써 몇 년째를 그러는데.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단양군에 제가 의원이라도 하니까 4년 째 계속 내가 했지, 다음에 의원 안하면 얘들은 누가 데리고 가고, 누가 차로 데려오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사이클 종목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 배려를 도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해서 현재 현 년도는 98%, 과년도는 체납이 40.4% 징수율을 보이고 있네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뒤페이지 현안사업 보면, 징수 기법의 신 패러다임 도입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 소모라든가 경비가 나가는 게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되요? 각종 소송집행비 라든가 지급명령 비라든가 다 따져보면.

현재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차량 1대 운행하는 것하고 그 운행에 따른 소요경비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법적인 경비 건당 대략 1-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 금액 외에는 별도로 더 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강제 징수의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각종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제.

인센티브를 더 해주고.

그것을 대략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납세자에 대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1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3만 원 짜리 상품권을 전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최근 3년 이내 체납액이 없고, 금액 1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 별도 추첨을 통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네요, 예산이. 그렇죠?

1000명에 3만 원씩이니까 3000만 원.

그러면 특별하게 재원의 손실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종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하시는데, 물놀이장하고 어드벤처, 찜질방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전에 저희가 한 번 가서 말씀드렸던 게 고객 분석이 되었는지 여쭈어 봤거든요.

지금 고객 분석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고 나서 그 고객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 가는 게 맞지, 그냥 물놀이장 뭐 어드벤처, 찜질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에서 전에 그 국가에서 이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 투자할 것인지 검토하셨나요? 그때 그 자료 한 번 찾아서 주기로 하시구요,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단양에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꽃이 무궁화를 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양에 맞는 더 다른 꽃이든 나무가 있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방곡 가는 쪽에 방곡사 광덕사 뒤쪽으로 올라가면 무궁화동산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게 단양 영춘에다가 그런 동산을 휴양림에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무궁화가 맞는 것인지 검토 좀 해 주십사 제안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돌발병해충 선녀벌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금년도, 그죠? 지난 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잠복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삼림 쪽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각 읍면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성충이 되기 전에 4월이나 5월 전에 집중 삼림방재를 해야 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산림 쪽에 잠복이 되어있다고요, 걔들이. 선녀벌레 애들이.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방재가 늦어지면 6-7월 지나면 또 농작물로 내려와요. 그래서 또 그때 와서 우리가 약품이 있니 인력이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내년 4월 정도에 아마 2-3번 정도 산림 쪽에다가 방지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와 같이, 읍면과 같이 해서 공동으로 방재를 추진, 성충이 되기 이전에 방재를 추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