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사업성과 및 지표에 보면 2016년하고 2017년 하고 2017년 7월 업무 보고에 보면, 380농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보면 406농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7월 업무보고 하고 현재 내년도 하는데서 2017년도 하는 게 기재가 같지 않으니까 제가 왜 그런가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다시 한 번 말씀.

다른 게 아니고, 380농가로 되어있는데, 여기 2017년 똑같이 해 놓고 406농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 7월 업무보고 하고 현재 업무보고 하고 친환경농가 면적이 다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4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증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7월에서 현재까지 늘은 게 20몇 농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로니아 때문에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아로니아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또 그것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그것 늘었는데, 농가는 늘면서 면적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취소되는 농가도 있고, 신규로 그 사이에 아로니아 판매 이런 것 때문에.

판매하고 이것은 상관없죠.

4월에 신청을 해서 판매시기에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7월 업무보고 아닙니까? 7월 업무보고 하고 현재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7월 이면 금년도 것 업무보고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계획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2017년 것이 호수만 잔뜩 넣고 면적은 줄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괜히 답변을 이리저리 변경하지 말고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음에 하면 또 다르겠네. 내년도에 더 늘여놨잖아요. 자꾸 머리수만 늘고 면적이 준다면 괜히 쓸데없는 농가숫자는 줄고 면적은 줄게 되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보기.

그 사항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의원님들의 주요의정 활동 차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5번 국도가 대강 간에 개통이 되었잖아요. 심곡리 있는데 있잖아요. 심곡리 들어가는데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대강에서 단양으로 오다보면, 신호등에 걸려요. 걸리면 차들이 심곡리 들어가는 우측으로 해서 서지도 않고 바로 직진을 해요. 제가 오늘아침에도 보니까 5대가 쉬지 않고 다 단양 분들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폭이 작잖아요. 심곡리 마을에서 내려오는 분들하고 타이밍 맞으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충주국도 관리사무소하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해야 되요. 방지 턱을 하든가 사고위험성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진 쪽에 아마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그쪽으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개장하기 전부터 염려도 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22일 충주국도 사무소하고 대전지방국토사무소에 상진리 교차로 하고 우회차로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회신하기를 병목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저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현장도 가보고, 빨리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직접 충주하고 대전을 다녀오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 불편이 상당히 해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만 의지를 갖고 하면 다른 사업보다 빨리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383페이지에 거기 보면 국내 육성품종 경쟁력 강화시범사업 3가지가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종구나 품종을 갖다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주민들에게 배부, 종구를 팔아먹을 수는 없는 가요?

올해도 그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국내 육성.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종구사업비를 돈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주었으면 생산을 했잖아요, 올해. 그랬으면 그 사람이 내년에 종구를 50% 보조를 받았으니까 상대방에게 팔 때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없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50%를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구를 증식을 했으면 그것을 그 다음사람한테 조금 싸게 해서 종구를 나눠줄 수 있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누가 퍼주기처럼, 마늘 잘하는 사람한테 50%씩 꼭꼭.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종구증식을 했으면 좋은 것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래할 때 조금 가격을 싸게 해서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은 다 받고, 비싸게 다 팔고, 그 사람은 1년 농사 그냥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질문하는 것 하고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올해 마늘 농가에 가서 일을 열흘 동안 해 준적이 있어요. 그런데 종구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화를 처음에 마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엮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빳빳하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주화를 심고 그 다음에 또 그 주화를 심으면 통마늘이 나오는데, 그것을 심으면 3년차에 마늘을 생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1-2년은 거의 수익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을 주지만 군에서 종구를 매입한다고 할까 수매한다고 할까 이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재보급하는 것은 어떠냐, 농촌에서는 그해 그해 심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구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팔아서 얼마 안 되니까. 소매한다고 그러나.

이번 년에 저희들이 2.2톤을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싸게 보급하는 것이 통마늘이라든지.

수매를 해 가지고 통마늘을 킬로당 15000원. 시중에서는 13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원 높게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농가한테는 50% 보조를 해 주어서 저렴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해서 더 많은 양을 전해줄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매포에서도 하는데 주변분 들이 북쪽에 가서 씨를 사온다고, 남쪽에서 사오면 벌 마늘이 된다고 강원도 마늘을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전통적인 우리 토종 단양마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늘농가에서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마늘 수확할 때 경운기가 8마력 밖에 안 되어서 힘이 부족해서 가물 때 그것을 잘 캐내지 못한다고 10마력을 지원 해 주었으면 그러더라고요.

임대 사업소에 10마력 경운기가 비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시범이라고 해 놓고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대형 농기계활성화보완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기계화로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마늘에 대해서 기계화로 심을 수 없어요?

마늘 파종기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마늘 파종기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인력으로 하잖아요.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계파종으로 가야 되요.

파종이 되는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가 흔들리면 마늘이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래서 결주가 나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보완 된 파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견학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파종까지도 기계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농민이 하나 사 가지고, 트랙터에 붙여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늘 파종기를 갖다가. 우리 단양 같은 곳은 제대로 밭농사 정비사업 이런 것 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배면적이 좁은데다 경운기에다 달아서 심을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파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것도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군청 옆에 있으니까 뭐 하나 할 수 없고 시험재배도 할 수 없고, 시험파종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알아보고, 기계화로 하면 올해같이, 인력이 마늘 재배 하는데 많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계화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질문 하는 것입니다.

마늘, 특히 파종 기계에 있어가지고는 경사가 조금이라도 지면 파종하기가 어려워요. 경사도 10도 미만, 이런 포장이 되어야지만 파종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6대 정도가 있습니다. 경운기부착해서 파종하는 기계가. 이것도 영춘 쪽에 가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선뜻 기계로 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연시회를 통해서 농민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의심이 안 들도록 보완을 해서 소유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