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보면 거기 이용하는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지금 이번에 예산액이 3억 6000 정도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3억 한 2000 되고 관리비는 한 3600 정도 되고 제가 근로장애인 거기 작업장 안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을 봤더니 한 11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 월평균도 한 달에 한 32만원? 열두 달 따져봤자 이거는 한 4000 정도.

그다음에 훈련장애인이 한 11명 있더라고요, 30명 중에. 그러면 그 훈련장애인들은 배움수당 이래 가지고 월 한 10만원 정도 받고 1년을 따져봐도 한 2200 정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제가 여기 10년 전에 장애인복지관 거기 이사를 하면서 이 보호작업장에 관한 그때는 보고를 같이 받았었는데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나 근로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이렇게 한 32만원 주고 매일 출퇴근을 시키거나, 이분들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제가 이거 운영현황을 좀 달라 그래서 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한 3억 6000 정도 주는데 막상 장애인 근로인, 근로인, 근로장애인한테, 정확하게 근로장애인들한테, 훈련장애인한테 이렇게 구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지만 30명 중에서도 그거를 11명만 근로장애인이라 그래 가지고 32만원씩 주고 훈련장애인은 10만원씩밖에 안 주고, 월, 이렇게 해서 1억도 안 되는 돈을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한테 어떤 근로비로 주고 예산을 36억 쓰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장애인 보호장이 아니잖아요.

보호작업장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여기 작업, 거기 얼마나 잘해 놨어요, 시설을. 해 놓고서는 그 1억의 인건비도 형성이 안 되게 11명을 가지고, 이걸 3억 6000을 차라리 작업장을 운영하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죠.

나는 이게 제대로 된 복지가 맞나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과장님들이 끄떡도 안 하시네. 보호작업장을 우리가 3억 6000씩 들여서 이걸 뭐 하러 운영하는 거예요?

근로장애인들한테 1억의 혜택도 안 주면서? 차라리 이 39명한테 이거 그냥 나눠줘도 1억씩은 가겠네요, 1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거기 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원장, 사무원, 직업훈련사 4명, 6명, 6명의 직원이 나머지 돈을 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30명인데 다달이, 근로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1명밖에 안 돼.

직원은 6명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3억 6000을 주고 있어, 3600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