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여기 영종구출범과장님이 좀 오셨으면 조금 더 저희 신랄하게 아니면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팀장님들이 오셔서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반의 보통의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관을 떠나서. 임대인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을 하면 그거는 불평등 계약이에요.

불평등 계약이라 그래서 이거는 주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우리가 그냥 꿀리는 계약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모두가 다 지적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임차료 너무 비싸.”, “보증금 너무 비싸.” 이러고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까지 왜 드리냐면 이거는 작은 규모의 뭐가 아니잖아요.

임차를 빨리 해야 되는 거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러지만 지금 누가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사 기간은 무조건 다 무상이에요. 그거는 특약에 넣기 나름이고 공사 기간까지 나는 이렇게 큰 건물을 빌리면서 우리가 그 기간을 돈을 낸다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계약이에요. 아시죠?

우리 구의회 의원도 두 명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구의회에다, 이렇게 큰 거를 하면서 한 번도 사전에 미팅조차 한 번 안 하고 띡 이렇게 책자로만 올려 갖고 “니네 이거를 해 줄 거야, 말 거야?”라고 얘기하시면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위치, 뭐 이거 지금요, 텅텅 비어 있는 건물 천지입니다. 보안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청은 45%가 밖에 나가 있는 거 아시죠? 인천시청 안에는 몇 과 없어요.

다 임대해서 뿔뿔이, 연수구에 층 하나, 송도신도시에 층 하나. 저희가 인천시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물포, 우리 영종구, 우리 새로 한다고 뭐, 인천시보다 저희가 아래 기관이잖아요. 뭘 그렇게 보안 따지고 뭐 따져서 통으로 얻고,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요?

저희는 이거 임시로 쓸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구민들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청은 그런 거 몰라서, 건물 통으로 살 줄 모르고, 송도신도시에 텅텅 비어 있는 거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과는 연수구에 가 있고 어느 과는 부평에 가 있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 인천시청이 일 못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사정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으로 얻는 것도 하고 여기가 어디를 하려 그러는지도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견적 받고 여러 군데 보시고, 아, 조금 좀 나누어져 있으면 어때요? 뭐 꼭 통으로 얻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그리고 이거 지금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올리신 예산이?

부가세 포함인가요? 별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