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회의진행에 앞서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간의 일정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선심성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는 국내 경기 성장률의 둔화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가는 무의미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 재원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되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238억 원으로 금년도 2741억 원 대비해서 1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6기 단양군정이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의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각종 공약 및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기반 확충, 농업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계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30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76억, 기타 특별회계 1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545억 원보다 18.3%인 465억 원이 증액 된, 3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80억 원보다 6.2%가 감소 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115억 원보다 32%인 37억 원이 증액 된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본예산 160억 원보다 6.2%인 10억 원이 증액 된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 본예산 108억 원 보다 11%인 12억이 증액 된 1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본예산 1270억 보다 17.3%인 22억 원이 증액 된 14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7년 본예산 34억 보다 123.7%인 41억 원이 증액 된 7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7 본예산 644억 원 보다 11%인 71억 원이 증액 된 715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17년 본예산 143억 보다 19%인 27억 원이 증액 된 1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 본예산 186억보다 45%인 84억 원이 증액 된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7 본예산 446억 원보다 10.5%인 46억 원이 증액 된 482억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7 본예산 212억 원보다 20.6%인 43억 원이 증액 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상이전 분야는 2017년 본예산 815억 원보다 14.9%인 122억 원이 증액 된 937억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7 본예산 966억 원보다 26.3%인 254억 원이 증액 된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는 2017년 본예산 51억 원보다 32%인 16억 원이 증액 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및 기타 분야는 2017년 본예산 65억 원보다 24%인 16억 원이 감액 된 49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80억 원보다 6.2%인 5억 원이 감액 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회계로 2017년 본예산 116억 원보다 32.1%인 37억 원이 증액 된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군의 지역 여건과 현안 등을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덧 정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검토보고 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관한 사항은 실 과 소 제안설명 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회원만 5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보다는 협조, 지원 보수고, 실질적인 부분은 자유총연맹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증감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한 500명 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 6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리고 사업지원비로 해서 350만 원, 그리고 회원 연수교육이나 지도자역량강화 대회를 위해서 95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연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연수 교육을 실시를 못하고, 이 사람들을 각종 1년에 1번씩 전국대회, 거기는 참석을 하더라고요.

전국대회? 전국대회를 500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표시를 했는데, 김광직 위원이 해서 자료를 받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래요?

다른 시군도 유사하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167페이지에 이동 복지관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복지관 사업은 저희들 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때 2018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저희들 복지관에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영춘 이라든가 어상천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관으로 하든 어디로 하든해서 이동복지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관련 노인 복지를 위해서 현지를 가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 미용 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영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곳 출장을 가서 복지관에서 출장을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 활동 지원 사업은 9988 하고 있으니까 이 미용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필요에 의하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할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군정질문 때도 한 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 노인복지관이 새로이 개원하지 않습니까? 개원을 하면 식당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거기 지하에 있는 식당 운영에 일반 어르신네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부서의 계획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식당은 폐쇄를 하고요, 아마 노인전용 복지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불편하시면,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실 때는 조금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려오실 때는 경사가 있는 곳이라서 겨울철 이럴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복지관에 의견을 듣는 등 과정에 걸쳐서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영탁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노인 복지관 쪽이 맡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요즘 추세로 봐서는 매일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150여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 올라왔을 때 접근이라든가 가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경로식당 이동에 조금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분리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주체는 전체 동 복지센터 안에 같은 재단이니까 그런 쪽에서 상호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복지관 쪽과 세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보면, 15억 16억이 채 안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대상자가 일반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9억5000정도, 10억도 채 안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예산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와 아울러서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전체적으로 320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하고 관련되어서는 똑같아요.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그런 예산이 분야별로 재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청소년이라든가 여성관계분들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비례해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청소년 수련관에 있어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성인이라는 이야기는 수영장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점은 우리가 문화의 집이 2개소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 나름대로는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거나 소외된 계층이라던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과목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다 못쓰는 것도 많죠?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 사업비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비는 국비매칭사업이 7-80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비매칭사업, 그리고 실질 군비 자체는 없고요, 군비 자체는 있다고 해도 조금 더 보태주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저희사업비 가지고 한다면 55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못하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상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172페이지, 9988.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매칭이 더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더 얻어올 수는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은 보통 70대 15 15, 아니면 50대 25 25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아닌 국비매칭이 아닌 도비매칭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도비매칭을 하더라도 최대 높은 것이 10%입니다. 적게는 2% 짜리도 있고, 4%, 5%, 6%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지고 복지정책 쪽에 있는 시군부서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도비를 많이 지사님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다는 명칭을 달려면 최소한 50%는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실무부서라든가 관련 팀장이라든가 과장, 국장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냥은 말로는 못시키니까 하다못해 10%, 5%라도 주어가지고, 군비를 90% 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비매칭 지원금은 조금 주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혜 받는 분들이 우리 지역 살다보니까 지역에 자원이 되는 한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혜는 우리 군민이 보니까 도비나 군비나 마찬가지다 생각하지만 우리 군의 자립도를 생각할 때 충청북도만 9988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공약으로다가. 지사가 하는데, 이렇게 생색을 내고 돈은 이만큼만 주고, 이렇게 해 놓고 와서 단양군만 싹 깎아버리면, 이시종이가 이것, 순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9988사업비는 10%입니다. 9400만 원 중에서 940만 원의 10%를 갖고 온 것인데, 그게 그래도 도비지원 사업 중에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 해마다 4년이 넘어가도록 그대로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적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수시로 도비를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삭감하면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 안 되면 어때요? 멋대로 다 그렇게.

10%라도 깎고 군비만 한다고 하면 매칭사업은 관련 사업비가 되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어요?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발달장애인부모상담심리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는 그대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담사들한테 부모들 상담할 때 하는 경비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 한 번도 안 했는데.

발달장애인측이 많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정 되어있고, 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굴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일이 있으면 단양군 전체에 돌아다니는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발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전체적인 발달장애인 부모한테 다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 상담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 또는 그 부모한테 심리상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관련사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192만8000원을 계상 했는데, 최소한도의 경비랄까 계상만 해 놓은 것입니다.

글쎄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하려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물어보고, 했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도 보시는 것과 같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5페이지에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 얻어왔던 것 10억 원 다른 곳으로 쓰고 20억을 내년 군비에서 세워주셨는데, 내년에는 꼭 확실하게 지으실 수 있는지.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께서 지금 목욕탕 하는데서 시설도 괜찮고 그러면 좋은데, 많이 노후하고 그러다보니까 잘 이용 안하게 되고, 또 올해 꼭 짓는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했다가 실망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욕하러가니까 문이 닫혀있더라. 그게 아니라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하루 닫은 것으로는 알고 있다, 그 외에는 아마 안 닫았을 것이다, 했는데 가니까 문이 닫혀있다면서 못했다고 그러면서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꼭 하실 수 있는지 꼭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사업은 제안설명 드렸듯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결국 매포읍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입니다. 이것 사업비 자체가 3대 원칙이 민간주도 방식이고 민간자본방식이고, 민간에서 특히 공공재원의 의존 없이 운영하는 민간 건립과, 운영과 하는 모든 부분이 민간주도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군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비재원 자체도 도비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대체재원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지원이 명백히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원 해 주고, 대신 군비로 세워가지고 하라는 게 10억인데, 2016년도 세웠다가 올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불용 처리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올해도 사실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올해 말까지 교부결정을 할 수, 된다면 결국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했더니, 안타깝게도 올해 말까지 교부결정도 못하는 것으로 합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10억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자 위원님 속해 계시는 지역이지만 이 부분은 군의 의지라는 게 아니라 매포읍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시행에서 기본전제가 되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군과 읍에서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법인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말까지 교부결정을 하지도 못할 정도가 되다보니까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튼 건립이 된다고 된다고 하다가 명시이월 불용처리까지 되니까 마음은 썩 좋지가 않거든요. 읍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라도 꼭 내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내년에는 건립될 수 있도록 한 3-4월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의라면 건의랄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만나면 자꾸 싸우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제 공약 사업도 아닌데, 매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요. 제가 한라아파트 살다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꾸 따지듯이 화를 내시니까 저도 참 답변이 곤란해져요. 짓는다, 짓는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 좀 강력하게 내년에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명자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매포읍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방법이고, 민간자본방식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한달까. 읍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하는 것도 공문이 시달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목욕탕이 벌써 이야기가 되고, 문을 닫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간다고 하면, 건립을 새로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이 민간에서 100% 책임지고 민간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해라든가 저렇게 해라든가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에서 공동운영비를 부담하고, 민간주도방식으로, 민간자본방식으로 지어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도 있고, 지역적인 결집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사만 보인다면, 합치가 되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고 싶은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명자 위원님도 저희들 군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가서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만 군에서도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인가. 교육급여 지원에 지난 번 당초예산에 6800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5600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158페이지. 기초생활교육급여지원. 맨 밑에.

이 부분은 교육 기초생활에 대한 4대 급여 중에 교육급여는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6868만2000원 중에서 올해는 1189만3000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보셨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 그 뒤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을 하잖아요. 친환경농산물. 그래서 지난 번 위원회 갔을 때도 올해도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5800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쌀값을 인상해 달라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번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220억, 조정교부금이 41억, 자체 지방세 수입이 9억, 세외수입이 11억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비율을 보면 20%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을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러 가지 비율을 봤을 때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보면, 최소 작년까지 동결 아니면 40%까지 늘어 난 곳도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수당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을 떠나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22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층 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어떤 특정 단체, 특정에 치우쳐진 감이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결 된 곳도 있는데, 40%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 갑자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죽 훑어보시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 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가피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추경재원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것 아니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고려를 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대상 학생 수도 줄고, 그 다음에 쌀값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하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가 당 올라가는 개념이 되거든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쌀값은 떨어졌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5800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작년보다 동결이라는 부분보다는 올해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은 단가가 올라간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편중부분, 그런 것은 어떤 단체는 40% 올랐다는데, 그게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세부적인 사정,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어떻든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단체 간에, 계층 간에 그런 게 없도록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을 통해서 보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시간상 2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반.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식 대체인력 인건비와 고충 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러시아 통번역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그것하고 270페이지에 보면 교환원 인건비 보면 지금 4대보험이 빠졌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4대 보험이 왜 빠져있는지. 246일.

259페이지 일괄 들어 가 있는 것 아니에요.

259페이지?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통합으로 해서 다 들어가요.

통합으로 해서 그것은 빠졌고요?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위에 보면, 문예교육관련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문예교사 수당이 5만 원, 2만 5천원에서 내년에 5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본 그거가 6만240원 아닌가요?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건비 수당이 아니, 원래 보상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적인성격인데, 인건비로써가 아니라 강사로써 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이 5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도 다 3-4만 원 받고 있어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조금 더 올려준.

아 이것은 저거하고 다른 것.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12월 20일 행복교육지구 준비 위원회를 거쳐서 내년에 지정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2억, 교육청예산 2억 4억이라는 말이에요. 별도 계정으로 쓰는 것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당초에 아까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지금 결국은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할 것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별도 계정을 쓰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단양군에서 집행하는 집행원을 갖고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로 찾아가고 마을로 찾아가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지역인재양성 개발교육, 아까 이야기했던 단양 아카데미 중에 반은 학교로 찾아가서 행복지구에 관련된 교육을 하려고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별도라는 말이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억 2억 플러스 4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2억 되는 돈은 당초에 어떤 식으로든지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잘 안보여서.

그것도.

한 번 이야기 해봐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계속 준비해서 의사소통 했죠? 그럼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반반이라는 말이에요. 민간영역 부분에서 지원 할 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대로 이주해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4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장님 내용이 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지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했고요, 저희 평생학습팀 뿐만 아니라 청소년아동팀하고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스토리텔링 북이라든지, 청소년아동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다 망라하면 2억이 넘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부 2억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운 게 1억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과랑 주민복지실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2억은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은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 사업을 같이.

교육청하고 소통되는 통로가. 그것 한 번 내용정리 해서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