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종현ㆍ허미향ㆍ이영경ㆍ박구슬ㆍ고선화ㆍ박경숙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종현ㆍ이영경ㆍ김철현ㆍ허미향ㆍ박경숙ㆍ박구슬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7월1일자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의 개편 시행으로 집행부 부서의 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비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 면세기준금액이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송달 기준금액을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비가 2022년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 및 감면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육, 돌봄 및 가사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 및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배분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입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 세입 부분은 합리적인 세입목표액 산정 등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은 예산 편성에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전용, 이월예산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나, 이 외의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함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김근우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건강관리실 설치 공사 1,530만원 감액, 재무과 소관 민원상담실 공간조성 4,000만원 신규편성,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1,100만원 증액, 2025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700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통합일자리정보센터 내부 인테리어 2,500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1,05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격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여름철 대비 방역활동과 보수가 필요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남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 SFTS라고 불리는 감염병은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작은 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드기로부터 감염되어 유명해진 병이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쯔쯔가무시병’입니다. 더욱이 2013년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첫 사망자가 강원도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8.7%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흰줄숲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얼룩날개모기에 의한 말라리아 등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은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며 삶의 질을 저해합니다. 또한 길을 걷다 보면 특정 장소에 정체 모를 초파리 떼가 시야를 가로막아 코나 입으로 들어오진 않을지 걱정스럽고 불쾌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등산이나 산책은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야외 활동인 만큼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등산로와 산책로 주요 장소에 설치하여 예방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노약자뿐 아니라 남녀노소 손쉽게 개인방역을 점검하여 진드기 등에 의한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주요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만큼 남구에서도 대비책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며 시원한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황령산과 장자산 트래킹 코스는 남구의 명소이자 힐링의 장소입니다. 해발 427m의 황령산은 편백림이 우거져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장자산은 봄마다 피어나는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이기대 해안산책로,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로 파도 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 좋은 계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에 등산로를 둘러보며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등산로를 답사해 본 결과 노후도가 심한 성암사 뒤편 등산로와 시설은 정비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파손된 목재 데크, 문현동 약수터 노끈으로 묶은 임시 핸드레일 그리고 배수지 인근 에어건 설치가 되어 있는 쪽, 볼라드가 파손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보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인해 과거보다 해충들의 부화 속도는 빨라질 것이며 계절의 체감은 이미 우리 곁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과 등산로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동권의 확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함이며 특히 대동골의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 조정으로 불균형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골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에서도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연동에 속하지만 대동골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동골의 인구현황을 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419세대에 총인구 8,2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1,832명입니다. 교통약자 비율이 전국 평균 고령화 비율인 19.41%보다 높은 22.2%에 달하는 등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동골에는 시내버스 2개 노선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개 노선의 평일 배차시간을 보면 각각 25분, 28분으로 부산시 시내버스 144개 노선 중 배차간격으로만 따지면 하위 20%에 속하는 노선입니다. 부산시는 2023년3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올려 부산을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버스에서 배차간격이 20분 이상 노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국 최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는 허울뿐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동골에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대동골문화센터가 2015년 개관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이 펼쳐지고 있으며 작년 6월 부산시 15분도시사업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도 문화센터 내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인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 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동골의 버스 배차간격 문제가 앞으로 대동골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동골의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대동골 문화시설의 기대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이동권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근본적 권리입니다. 대동골 내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서명을 한 탄원서가 저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동골은 이동권의 보장이 시급하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동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앞으로의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버스 증설 및 배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적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구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남구에는 1만2,725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구군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상구과 비교하면 사상구는 남구와 비슷한 규모의 장애인 인구를 위해 19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구는 장애인 복지관 2개와 주간보호센터 5개를 포함한 15개의 시설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남구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다른 구군의 사례를 들자면 부산시 구군 중에서 가장 먼저 기장군이 구비 2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부산 동구의 경우는 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9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2024년4월에 장애인회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했습니다. 동구 장애인회관은 공동작업장과 장애인협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남구에서도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장애인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단순히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구장애인협회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장김치 나눔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남구를 차별 없는 공동체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을 겸비한 장애인회관의 건립은 직업재활시설의 추가로 이어지고 남구의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남구의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장애인회관이 남구의 새로운 장애인복지 구심점이 되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구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차별 없는 남구, 모두가 평등한 남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부산 남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남구의 상징이자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이기대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린시티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명소로 남구의 자랑이자 오래도록 남구 용호 주민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걷기 좋은 길, 광안대교와 바다의 영구 조망, 도심의 전망이 어우러진 이기대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을 보여주는 남구의 대표적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기대공원 들머리에 31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인 (주)엠엘씨가 신청한 319가구, 지상 31층 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민의 자산인 이기대 턱 밑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아이에스동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청했습니다. 아이에스동서가 최대 용적률인 249.9%로 아파트를 지으려 하는 데에도 부산시는 형식적인 심의에만 그쳤고 행정절차상 공공재독점을 시도하는 건설사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는 이제 우리 남구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은 남구 용호동 973일원 고층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아이에스동서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구청 승인이 떨어지면 아파트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이기대공원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아파트 입주민 소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이기대 예술문화공원 조성, 용호부두 마리나 시설 계획 등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려는 부산시와 남구청의 청사진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사이 주민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도시경관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여기에 남구청까지 무사통과식으로 승인을 내어준다면 주민의견은 전혀 담기지 않게 됩니다. 해운대구청 등 인근 지자체들이 최근 무리한 고층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과도 대조되며 남구청 역시 5년 전 박재범 남구청장의 재직 시절 이기대 인근에 건립하려던 5층 카페에 대해 엄격한 경관심의를 진행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남구청은 당시 용호부두 랜드마크 건축물에 대해 후면경관 즉 이기대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용호부두 재개발 상황도 고려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지금은 건설사가 추진하는 최고 31층 아파트 건립에는 경관훼손 여부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심의 의무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부산 남구 조례에는 구청장이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경관심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에 5년 전 남구청은 용호부두 랜드마크 건축물에 대해 별도 경관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과거와 달리 현재의 남구청은 「부산시 남구 경관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핑계를 대며 이기대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아이에스동서의 고층아파트 계획에 대한 별도 경관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례 근거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경관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남구청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용호동 973일원 아이에스동서의 고층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든 보도자료들의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적자산을 사유화하고 난개발이 따로 없이 공원 입구에 막무가내로 아파트를 짓는 게 말이 안 된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남구청장이 누구이냐는 댓글부터 각종 로비 의혹과 제2의 LCT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 부산 남구는 전국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5년 전 이기대공원을 살리기 위해 온 부산이 나섰습니다. 이기대공원 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부산시는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섰고 국회에서도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남구청 역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없는 데에 비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을 좋게만 포장해 특혜성 정책을 펼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부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시고 마지막 행정절차의 키를 쥐고 있는 우리 남구청이 미래세대에게 질타를 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