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나라 법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가장 상위법에 올라앉아 있는 게 문화재법입니다. 집 지으려고 작업하다가도 사금파리만 나오면 작업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여기까지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내놨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부지는 아니니까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거기에 보물84호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불편한 이런 거 때문에 확장하고 주차장이든 나중에 건축물이든 확장해서 넓게 하자는 건 좋은데 공교롭게 그렇다. 물론 치매안심센터할 때 보면 인근 부지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기도 없을 것이다는 가정하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