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8페이지에 중앙고속도로 로컬 푸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하행선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측에서도 시설 개선을 해서 판매장을 깔끔하게 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이 들어가요?

1개소 1억5000 들어갑니다.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옆에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그 점포를 빌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공사 지금 저희들이 판매소가 있습니다. 상하행선해서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이구요, 단양농산물 축제를 2억 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4억 원을 들여서 별건으로 하든, 아로니아 마늘 이런 것을 다 없앤다는 이야기에요?

없앤 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부스만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판매만 할 수 있게끔 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단양농산물 한마당축제, 대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맞네요, 2억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2억으로 되어있는데? 598페이지.

2억인데, 저희들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2억하고, 행사운영비 2억하고 해서 4억으로 했습니다.

밑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4억을 들여 가지고 각각 다른 시기에 나는 농산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월에 사과라든가 전체적인 생산되는 것을 한꺼번에.

그러면 빨리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는 것.

빨리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로니아나 마늘 같은 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판매장을 개설해서 별도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4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개별 품목들이 축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난번에 11월 8일인가 저희들이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작목반장들하고 영농회장들하고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일정조율만 안 되었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각각 다른 시기에 이게 출하 되는 부분이고, 마늘은 출하를 해서 8월 넘어가면 거의 다 개별로 팔고 없던데.

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조공법인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없잖아요.

아로니아도 마찬가지로 가공센터에서 수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냈으면 좋은데, 각각의 품목들이 요구할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각서를 받던지, 예를 들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미리 정확하게 4억 가지고 끝낸다는 보장은 안 받고 잘못하면 우리 전에 면민 체육대회 한꺼번에 한다고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매포부터 다시 체육대회를 면별로 한다고 해 가지고 또 했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상의를 몇 번 더 할 것입니다.

상의를 더 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서서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충분히 논의하셨냐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자체 공동마케팅 2억 원 서있는 것, 2000만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 조금만 설명 해 주세요. 2000만 원 지자체공동마케팅.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601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전략상품에 대해서 그해에 마케팅 지원 홍보나 판촉하기 위해서 산 다음에 상담도 하고.

다시 한 번요. 어떻게?

수출 전략상품에 대해서 해외나 마케팅 지원을 해서 홍보나 판촉전에 상담 등에.

누가 주체에요?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수출 총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출 가액이.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배추하고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사과가 저번에 120 얼마인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저희들이 수출 배추하고 한 것.

수출에 관련해서 지자체 공동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잘 안 잡히는데, 양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회사를 끼고 수출 대행을 할 정도의 그게 되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배추가 금년도에 96톤 했고, 사과가 25톤.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요?

금액 배추 3600만 원, 사과 8000만 원.

그러면 3600에 8000하면 1억1600, 그것을 수출하면서 마케팅 한다고 2000만 원 들어가고, 각종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수출농가 나가는 데 제가 갔다 왔어요, 인사드리러. 오영탁 위원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지원 자체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자체가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1억1600을 여하튼 지원을 하고, 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따져 가지고 수출농산물에 2억885만6000원에다가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출은 그냥 1억160하고, 그러면 수출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으로.

대만으로 나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싱가포르나 해서 판로 처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이나 그런 것들이 판로를 개척해서 대량으로 할 만큼 과연 되는지, 이런 거예요. 마케팅이고 뭐고 해서 우리가 투입한 노력대비 산출물이 좀 맞아떨어졌을 때 그쪽으로 주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그래서 필요하다면 출구도 열어주고 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좋아요, 저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론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농가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같이 고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나 고민을 더 해보자는 이야기고, 지금 가공센터 올라왔어요. 4억, 그죠? 원래는 2억하고 나머지 2억은 다음에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그런 것이에요 아로니아 농가가 지금 379농가인가 97농가인데.

380농가.

그죠 한 400 되는데. 이분들이 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엄청 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축제다 판매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정확하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욕을 먹었어요. 또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에요.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 가공자료를 냈을 때 페널티는 없어요? 오히려 그 자료를 정직하게 이야기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말이죠.

그 관계를 제가 대표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자꾸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라고 제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무엇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면 일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물론 위원들한테도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표현도 다 들었어요. 우리.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안은 사안대로 위원 왜 되었습니까? 군민들이 당신들이 어렵지만 우리대신 가서 불합리성도 따져보고, 그런 압력도 견뎌내고, 또 필요하다면 압력행사도 하고, 그것 때문에 뽑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 무슨 못하겠어요. 자기 이익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것도 사실적인 자료관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해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4억 지원을 또 해준다고 살아요, 죽어요? 유팀장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대안이 정말 어때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로니아가 잘 되기 바라고, 농산물마케팅에서 그분들 잘 도와주기 바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금 해보세요.

아니 팀장님 대답 하려면 관등성명 밝히고 해요. 여기 치니까 팀장 무슨 팀장이다 하고서 하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세요. 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으로 토론을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적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을 막 보고 저놈이 또 무슨 이야기하나 한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꾸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집행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저희들이 조금.

아니 집행부에 도움이 된다고요. 목소리가 커서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리성 가지고 해야 되고, 장기적 전망, 비전가지고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같은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여튼 주관적 생각 가지시고, 압력이 오더라도 집행부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하면 의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제가 그런 것을 조금 바라는 마음에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게요, 진심으로. 그런데 제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압력으로부터 집행부를 지켜야겠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604페이지에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그랬거든요. 거기에 중금속 오염 농산물 수거 인건비인데, 6만240원이 최저임금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 1시간을 하는 거예요, 3명이 20일을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죠, 1일.

1일로? 그래서 하루하는 것으로 3명해서 20일로? 그렇겠다,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오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02페이지에 마늘 지리표시제가 있어요, 이것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지리적 표시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마늘 시작하고 여태껏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참 짜배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늘 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지리적 표시해서 그전에는 5000 주었어요. 4000, 5000 계속 줍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하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품목에다가 이게 1-2번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마늘 생기고 여태껏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이 2000이지만 그전에는 4000, 5000 오영탁 위원이 같이 일해 왔지만 계속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돈 한부서로만 이렇게 나간다면 누구든지 등록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잖아요. 2000이면 시시한 사람 1년을 삽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제관계, 2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시려면 1군데 묶어서, 추경에 올라와도 1군데 묶어서 작업을 하도록 해주고, 그것을 한 몫 한다면 한과에는 다른 품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축제라니 무엇 하나 대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부서 노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행정기관의 돈을 가지고 찔끔찔끔 나중에 가서 그것 하면 안 뭉쳐져. 하시려면 한 군데 뭉쳐 가지고 4억을 하든 5억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하간 그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괴산처럼 하려면 그렇게만 하면 2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좋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 끌어 모은다는데 애들이나 데려오고 관광객이나 끌어다 놓고, 사실 물건 한 사람도 안 사갔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아로니아 할 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마지막 날 사람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품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앞으로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있는 대로 다 팔고 또 오시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오고해서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