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가 할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6페이지에 매포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 육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육교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 계획은 없다고요? 그게 겨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미끄러졌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육교 이용하는데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해서 횡단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육교가 있어도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초등학교 앞에서 그냥 가로질러서 무단횡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횡단보도 설치한다는 게 8000만 원 있어서 다행이다했는데, 그럼 그 육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횡단보도가 생기고 교통신호등이 있고 그러면 굳이 육교가 필요없고, 그것을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제천에도 많은 다리들 다 설치하니까 깔끔하고 전망도 좋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철교를 해체하기는 쉽지만 다시 육교를 놓기는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일단 그 부분은 추세를 봐 가면서 그것은 꼭 해체가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추이를 검토.

그런데 겨울에는 많이 그리로 다니신다고 한들 많이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내년것이잖아요. 내년 2월이나 1월이 지나야 할텐데, 현재 그쪽으로 육교를 많이 이용할텐데, 소금을 뿌린다든지 관리가 안 돼요. 얼어붙은 채로 되어있고 그런데, 제가 미끄러지는 것을 붙잡고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다가 다리라도 다치면 큰일이니까 나중에 육교 문제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매포읍사무소하고 협조를 거쳐서 그런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아니더라도 거의 육교로 안 다녀요, 무단횡단 해요. 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무단횡단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 맨 끝에 보면 방치건물정비사업이 있는데 서울사람들이 사놓고 그냥 방치해서 냅둬서 아주 보기가 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레이트하고 브로커하고 넘어져 가지고 매포연립 그 뒤로 아주 평동연립 뒤로 길이 형편없이 되었는데, 이런 것 정비 할 때는 건물주가 부담할 금액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동당 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철거하는데는 백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래된 노후건물이나 경관이 아주 나쁜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계속적으로 주인들한테 철거를 독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종료를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서 그냥 냅둬서 아주 흉하기가 말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금 지적을 해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0동 정도 더 철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미관상 흉물스러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들한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 관광지 교통지도 인건비 있잖아요.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애 많이 쓰시죠? 246페이지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 있잖아요?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3억이 계상됩니다.

(마이크 꺼짐)

금년도에도 군비 3억 원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언제부터 3억씩 입니까?

2009년부터 계속 3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가 도의원 할 때 우리가 3억을 준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까지, 작년부터, 3억씩 계속 출연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3억, 군에서도 3억.

도에서 3억씩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1억2200만 원씩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국석회석신소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맡아서 하기는 벅찬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3억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 1억2200정도 지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지금 단양 석회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연구는 잘 되고 있는데, 녹조제거 연구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우리가 2억인가 얼마를 준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연구해서 사업 결과물을 도출, 완전 만들어 내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녹조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비를 많이 얻어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때는 3억씩 줬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그게 다 없어지고, 1억2000만 원밖에 안주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한국신소재석회석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산업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그쪽으로 떠넘길 수 없는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작은 군에서 이런 큰 것을 부담해 가지고 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추진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안하시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가 가지고, 산업 그쪽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석회석신소재사업이라는 것은 석회석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단양군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단양군에서 맡아 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얻어오는 방향으로 힘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도의원한테 그런 것 이야기 해요. 도의원이 무슨 군수나온다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행사나 돌아다니고. 그런 것 좀 하도록 해 줘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담당실도 아닌데 설명해 주시느라고. 241페이지에 천사군립어린이집, 어상천군립어린이집, 단양군군립어린이집 세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천사하고 단양하고는 287만2500원이에요, 그런데 8킬로와트씩이거든요. 그런데 어상천은 지금 6킬로와트만 하는데 돈이 얼마가 더 들어 가네요, 287만3330원으로.

아니 지금 천사어린이집하고 단양 군립어린이집은 8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어상천어린이집은 6킬로와트에요.

제가 매포에서 경로당에 듣기에는 8킬로와트도 적다고 10킬로와트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많았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다른데 8킬로와트면 어상천도 8킬로와트로 해주지 6킬로와트로 2키로를 낮췄는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아마 원생들이 천사어린이집이나 단양군립어린이집은 원생도 많고 건물 규모도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상천어린이집 규모에 맞게 계약전력을 6킬로와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조금 안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신재생 에너지융복합사업이 맨 이런 태양광 이런 것인가요?

태양열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맨밑에 241페이지에 마을 태양광 건립 사업이 20킬로와트거든요. 이게 바뀌었나요, 8킬로와트에서? 지금 마을에서는 8킬로와트가 약하다고 적다고, 넉넉하게 10킬로와트로 해 달라고, 안되어서 제가 지금 지적해서 꼭 찝어서 이야기하면, 한라아파트 경로당에 그게 저거하다고 높여 달라고 그랬거든요. 팔리경로당하고. 2분 이장님한테는 거기 이장님한테 들은 것인데, 약하다고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여쭈어보기로는 8킬로와트 이상 계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41페이지에는 20킬로와트로, 경로당은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20킬로와트.

기존 8킬로와트로 되어있는 곳은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마이크 대시고.

김준상 이 사업은 발전사업용이에요.

아 발전사업용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팔아서 돈을 받는. 이것은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김준상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도 쓰고 남은 것은 팔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팔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킬로와트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준상 그것은 안 돼요.

새로건립하는 것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마저 다 해야겠네요.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에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단양매포에 10개 소가 있잖아요.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높이가 몇센치에요? 10센치에요, 2센치에요?

그게 몇센치라고 되었죠? 10에서 15센치.

10에서 15요?

10센치 이상, 15센치 미만 이렇게 된 거잖아. 폭이 3미터 이상.

아니 그런데, 다녀보시면 알지만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10이나 15로 하면? 매포에 삼성전자 앞에는 천천히 가다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덜커덕하고 가면 되겠지만, 노인분들 태워갖고 가고 그러든지, 저같이 여자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애기도 낳고 그러느라고 허리아픈분도 많은데, 갔다가 천천히 오면 넘어도 어떨때는 삐끗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앞에?

거기도 15센치 이내겠죠.

멀리서부터 이렇게 해서 봉긋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너무 높아서 저한테 그것 한 번 조사 좀 다 가시면 안돼요? 점검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방지턱은 보행자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행자들에 대한 그 부분도 살펴서 해야겠지만,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도 복지관에 근무할 때 차로 주간보호 어르신을 모시로 대강으로 가느라고 가서 모시고 오다가 한일앞에, 지금같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지금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을 싣고 저속운행을 하면서 뒤에 노약자 보호라고도 써 놓고 그래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넘었는데, 한 분이 다친 허리였었는데, 괜찮아서 오시게 되었는데, 넘었는데 허리 그랬다고, 그런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달 이상 병원에 입원 해 계시고, 계속 나오시지도 못하면서 고생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그때 조금 낮아졌어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조금. 아니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주변에 상가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있어야 당연하지만 또 차타고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만 차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문에도 방지턱이 이렇게 깎아지듯이 되어있어가지고, 119를 타고 가는데, 거기를 탁 타넘어가지고, 덜커덕하고, 제가 한참을 애 먹었어요, 몇 달을. 거기를 글쎄 119가 설마 그렇게 막달리겠어요? 방지턱에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차타고 다니는 사람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좋은 사람으로 맞추면 안되고, 그것을 조금 센치를 가서 점검을 하시고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서부터 원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과속예방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부서에서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닌 데, 팀장님들 여러분 와 계시니까 전문적인 팀장님들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