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주시고, 그 뒤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을 하잖아요. 친환경농산물. 그래서 지난 번 위원회 갔을 때도 올해도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5800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쌀값을 인상해 달라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번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220억, 조정교부금이 41억, 자체 지방세 수입이 9억, 세외수입이 11억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비율을 보면 20%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을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러 가지 비율을 봤을 때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보면, 최소 작년까지 동결 아니면 40%까지 늘어 난 곳도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수당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을 떠나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22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층 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어떤 특정 단체, 특정에 치우쳐진 감이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결 된 곳도 있는데, 40%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 갑자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죽 훑어보시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 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가피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추경재원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것 아니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고려를 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