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된, 또 여기까지 참석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답변의 공감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제시 또 함께 아울러 제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법률로 지원된 특별지원금 그리고 상생협력기금 1,560억 집행 합의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의기구인 강릉시의회와 최소한의 의견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부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사업용역비, 예산 계상 과정에서도 의회와 합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다시 변경이 될 때는 최소한의 보고나 최소한의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실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부시장님께서 당장에 지금 뭘 시행할 수는 없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의회와의 최대한 합의와 숙의의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함께 고민이 된 부분이 있다면, 또 되지 못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릉시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21만 강릉시민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행정행위였다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혹시 다른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의 편중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꽤 많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환경적 어떤 문제라도 이것을 정상적, 우리 강릉시가 만들어진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상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깊은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실은 시민상으로 수상하기로 결정한 대상자가 제가 면면히 다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고 대상자에게 행정의 책임자께서 전화까지 하셔서 축하의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 행정행위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의 어떤 고생한 보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시민들이 시민상 대상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시민상 시상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접한 것이 다 라는 얘기죠. 가장 시민들이 영예롭게 생각하고 그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가장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상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이 갖는 어떤 의미가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제춘 국장님께서도 강릉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강릉시민상이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강릉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절차적 과정들을 보면 미숙한 것을 떠나서 과연 행정의 중심에 강릉시민들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이유 말고 정말 말 못 할 이유가 있다면 말 못 할 이유를 잘 표현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번복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대상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